[성명] 국토교통부 23일 발표 철도개편방안에 대한 입장 < 성명보도자료

23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란 친위기구의 형식적 논의 결과를 가지고 한국철도의 미래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길로 내몰고 있다.

독일식 지주회사 체제란 이름 아래 수서발 KTX운영권을 제2의 기관을 통해서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수서발 KTX 노선이란 무엇인가? 한국 철도의 주력 간선 노선인 경부선과 호남선에 연결되는 수도권의 분기 노선이다. 전체 노선의 극히 일부 신선을 가지고 경쟁체제란 명목으로 민영화의 발판을 삼으려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수서발 KTX를 시작으로 새로 신설되는 노선과 철도공사의 물류부분, 지방 적자선까지 광범위한 경쟁체제 도입과 민영화 추진은 지난 110년을 고난 속에 달려온 한국철도의 도약을 가로막고 이권쟁탈과 수익확보 전쟁으로 철도의 사회적 역할을 파괴할 것이다.

세계 철도의 현실을 모르는 국민들에게 독일식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마치 독일이 고속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노선별 운영권을 불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이것은 독일의 철도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독일은 한국철도의 10배에 이르는 35,800km의 철도 네트워크와 그들의 자랑인 고속철도 이체(ICE)를 독일국영철도공사가 소유,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독일철도의 경우 상하통합을 기본으로 하여 구축된 지주회사라고 할 때, 국토부가 진정으로 독일모델을 한국철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으로 삼고 싶다면 한국철도 비효율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철도공사 - 철도시설공단’간 통합을 통한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이라는 철도노조를 비롯한 광범위한 국민여론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말하는 독일식 모델은 독일에 없다. 유럽의 철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모든 나라가 강력한 공기업체제로 고속철도를 통합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고 진작에 경쟁을 도입해 혼란을 겪고 있는 영국철도의 길을 따라 가면서 이름만 독일식으로 명명한 저의는 무엇인가?

남북의 평화복원과 대륙연결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장을 열어줄 한국철도를 갈기갈기 찢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철도망이 제 구실을 못해도 신규사업자와 민간기업의 수익을 보장하는 도구만 된다면 한국철도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한국철도는 경쟁에 시달리며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철도가 되어야 하며 동아시아를 출발해 대륙을 달리는 세계의 철도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인가 이권을 가진 토건 금융족들을 위해 있는 것인가? 국민행복이란 말은 화려한 수사에 불과한 것인가? 100년을 내다보고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여론수렴이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고작 한 달 동안 몇 차례의 형식적 자문을 근거로 위험한 수술에 나서고자 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소위‘민간전문가검토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국토교통부의 민영화논리에 찬성하는 각종 관변단체들로 구성되어 한 달 정도의 회의를 거친 것으로, 이는 철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도중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는 파행 속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졸속과 부실로 이루어진 철도개편방안을 철회하고 한국철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그것이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고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는 길이다.

국토교통부는 알맹이가‘철도분할민영화’에 불과한 철도발전방안을 포장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대어‘독일식’또는 ‘경쟁체제 도입’으로 분칠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그만두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금처럼 안하무인의 일방통행을 계속한다면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도 정권초기 전 국민적인 촛불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이 촛불항쟁의 맨 앞자리는 철도노조가 지킬 것이며 철도노조는 지금부터 이것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다.

2013. 5. 24.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