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결의문]
용산재개발 파산의 책임이 기관사 탓인가
인력감축 계획 철회하라
용산재개발사업 파산 이후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압박이 거세지자 철도공사는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책 마련에 골몰 중이다.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와 ‘국토부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토국부의 철도민영화 압박을 핑계로 내부 인력감축의 기회로 삼고 있다. 비용절감을 핑계로 전직종에 연차사용 촉진을 지시하면서 운전분야만 연차사용을 자제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승무원이 직접 소장에게 올라가 연차 사용 결제를 맡아야 하고 한 술 더 떠 소장은 연차승인 대신 다른 승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교번을 바꿔줄 것을 종용(?)하기까지 한다. 비용절감 명분으로 승무원들의 기본권조차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산재개발사업 파산 여파에 따른 희생을 왜 현장의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져야 하는가? 구조조정의 대상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죄밖에 없는 조합원들이 아니라 이미 먹튀한 허준영 전 사장과 전·현직 철도공사의 경영진들이 아니던가.
철도공사는 최근 안전문제를 이유로 그동안 유보됐던 8200호대 중앙선 1인승무를 다시금 일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은 아직도 단선 3현시 구간이다. 이미 1인승무를 시행중인 경부선과 비교불가다. 더욱이 지난 단체협상에서 드러났듯 앞으로 1인승무가 확대되더라도 1인승무수당의 총액을 절대 늘리지 않겠다는 공사의 방침에 이미 운전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1인승무가 늘어날수록 개인에게 지급되는 1인승무수당은 줄어드는 아이러니.
열차승무원도 없이 단독으로 승무해야 하는 8500대는 여전히 말썽이다. 공사는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변화된 조건이 없음에도 다시금 화물열차 단독승무안을 들고 나와 시행을 강행하겠단다. 정말 낯짝도 두껍다.
중부내륙 관광열차인 ‘O-train’의 경우 청량리와 영주기관차는 혼합승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천에서는 1인승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도중역에서 2대 1로 교대하는 진풍경도 연출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얼마 전 공사는 노사협의 자리에서 O-train의 운전실 배면창을 개방하겠다고 밝혀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있다.
사업소 통폐합을 위해 2013년 상반기 직무진단을 완료한다는 공사의 계획에 따르면 얼마나 더 강도 높은 인력구조조정안이 제시될 지 알 수 없다.
5월.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방안이 구체화되면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방안은 더욱 탄력을 받을것이다. 철도공사의 도발은 철도노조 집행부 출범 초기라는 시기적인 고려와 운전인들의 강력한 투쟁력을 나름대로 감안한 것이리라. 하지만 5월부터 시작될 운전인들의 투쟁은 공사의 판단이 얼마나 착오였는지 입증해 낼 것이다. 이 잔인한 계절에 운전인들의 전면투쟁은 이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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