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통령의 철도발전 공약이행촉구와 철도민영화저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은 국토교통부의 일방통행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의 시작이다.
1.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전국철도노동조합은 6월 7일부터 ‘대통령의 철도발전 공약이행촉구와 철도민영화저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2. ‘100만인 서명운동’은 KTX민영화저지범대위,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주체가 되고 시민사회단체와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이 참가하는 범국민적인 운동입니다.
3. ‘100만인 서명운동’은 전국의 철도역을 중심으로 서명판을 설치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과 함께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광범위한 대국민 선전활동도 병행할 것입니다. 또한 철도주요역에서 활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을 넘어 중심지와 변두리를 가리지 않고 국민들이 계신 어느 곳이든 달려가 KTX민영화저지를 호소할 것입니다.
4.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철도발전방안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국토부와 성실히 대화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4차례에 걸친 장관면담요청도 무시하고 합리적인 토론회방안도 무시하는 등 막무가내로 철도의 분할과 KTX민영화만을 고집했습니다. 국토부가 계속 일방적인 철도민영화방안을 추진한다면 국토부는 철도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범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100만인 서명운동’은 그 저항운동의 출발이며 실질적인 행동의 시작입니다.
5. 국토부에 요구합니다.
철도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발전방안도 없이 철도의 분할과 민영화만을 고집하면서 반대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하는 것은 철도발전을 위한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국가교통정책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심정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철도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철도노사,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국회의원, 국토부 등으로 이루어진 ‘철도발전을 위한 노사민정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그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도발전을 위한 중장기 청사진과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6.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철도발전방안은 중장기 청사진을 먼저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개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의 공약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철도발전방안에 대한 국토부의 일방통행을 당장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철도발전방안에 대한 공약이 ‘빌공 자 공약(空約)’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7.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발전방안은 밀실, 졸속, 일방적인 사업추진방식도 문제이지만 국토부의 철도발전방안의 내용이 더욱 문제입니다. 국토부의 철도발전방안이란 결국 철도를 분할하고 민영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11년전 김대중정부에서 추진하려다 전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혀 폐기했던 ‘영국식 분할민영화안’이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열차충돌사고가 빈발하고 서비스 저하, 요금폭등으로 얼룩져 재국유화된 영국의 철도가 한국철도의 미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토부의 철도민영화방안은 한국철도가 후진국철도로 가는 지름길이며 서민의 발인 철도를 망치는 방안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국토부의 일방통행식, 졸속적 철도민영화방안을 저지하는 범국민적 운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철도노동자와 양심적인 시민사회단체가 앞장서고 국민들이 나서주시면 국가기간교통망을 망치는 국토부의 전횡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KTX민영화저지범대위,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벌이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6. 7.
KTX민영화저지범대위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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