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와 정부가 만나 철도100년 미래를 설계하자!
- 국토교통부는 일방적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대정부 교섭 요구에 응하라!
국토교통부의 일방통행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철도개편방안에 대해 반대했던 민간위원들의 사퇴파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23일 국토교통부는‘민간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철도발전방안이라는 포장을 씌워 철도산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복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오는 14일에는 국토교통부의 철도개편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토론자는 배제하고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이 추천하는 패널들만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반대여론도 비등하고 국회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철도노조 등 관계당사자들이 충고도 하고 경고도 했지만 결국 국토교통부는 자신들이 이미 정해 둔 복안과 일정에 대해 그 어떤 심사숙고도 없이 고집스럽게 일방통행을 계속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형식적인 토론회를 거친 후‘철도산업위원회’에서 철도산업개편방안을 확정하고 6월말 정부안으로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예정된 일정을 볼 때, 국토교통부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철도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의지가 애초에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철도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나름대로 연구하고 합의해 온 철도산업발전대안을 가지고 있다. 이 대안에 기초해서 철도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면담요청도 4차례나 하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요구도 했었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이 모든 노력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방식과 ‘반대입장 배제방침’으로 묵살되고 말았다.
철도노동자들은 한국철도산업을 공중분해시키는 국토교통부의 철도개편방안과 밀실추진, 일방추진방식을 이젠 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 철도의 미래와 철도발전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한 노-정교섭을 강력히 요구한다.
철도노조와 국토교통부가 노정교섭을 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 경영진에 대해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철도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철도공사는 그에 대한 집행방안이나 내 놓으라고 국토교통부가 윽박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주도할 열쇠를 쥐고 있지 않고 그 열쇠는 오로지 국토교통부가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철도산업개편방안은 현실적으로 노사교섭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2. 지난 6월 7일, 철도노조 기관사들이 서울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앙선 여객열차 1인 승무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운전간부 및 조합원들은 몸에 쇠사슬을 감고 연좌농성을 벌였다. 철도민영화가 아니라도 철도현장에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하물며 한국철도에 대한 총체적인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개편방안은 철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임금뿐만아니라 철도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철도산업개편방안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는 철도노동자가 철도발전방안논의에 참여해야 하고 노정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철도노조와 국토교통부의 노정교섭에서는 다음을 논의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는‘박근혜’대통령이 대선 전에 약속한 철도산업발전방향에 대한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2. 수서발KTX를 철도공사에서 분리하려는 계획과 향후 철도를 분할민영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3. 철도발전방안은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지금은 국토교통부가 전횡을 일삼아 형식적인 구색만 갖추려 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노-사-민-정 논의 및 합의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4. 철도산업종사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자리는 철도의 안전과 철도산업발전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보장하는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철도노조의 대화노력을 묵살해 온 관료적 행태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철도노조가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격식과 절차를 따지는 관료적이고 소아적인 태도는 국가정책을 논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진심으로 국가교통정책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애국의 마음이 있다면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노정교섭을 반갑게 맞이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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