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
철도민영화가 새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변신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철도민영화는 이전보다 훨씬 교활하고 음흉하게 철도노동자들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정권에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다 실패한 경험을 잊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들고나온 새 버전의 철도민영화는 ‘독일식 모델’이라는 가면을 쓰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분칠하고 있다. 또한 법률적 문제와 국회를 우회하고, 비판세력을 배제하며 언론과 여론을 피해 음지를 골라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상황은 엄중하다. 국토교통부는 6월 중순 ‘철도산업위원회’를 거쳐 6월말 철도산업개편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의 저항을 피하면서 일사천리로 수서KTX 법인설립을 추진해 모든 일정을 추석이전에 끝내려 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는 다시 민영화저지투쟁에 나선다. 민주철노를 탄생시키기 이전부터 철도민영화저지투쟁에 청춘과 인생을 바쳤고 철도민영화저지투쟁속에서 단련된 철도노동자들이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정권에서 박근혜정권까지 4대정권에 걸쳐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면면한 자랑스런 철도노조다. 철도의 주인이 누구인지, 철도노동자의 저력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자.
오늘 우리는 철도를 갈기갈기 찢어서 국내외자본의 먹이감으로 던져주려고 하는 철도분할민영화를 기어이 저지하고 나아가 철도민영화저지 투쟁역사를 최후승리로 장식하겠다는 드높은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의원대회의 쟁의발생결의에 따라 향후 진행할 ‘철도분할민영화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을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태세를 완벽하게 준비한다.
하나. 철도노동자가 앞장서서 총파업에 버금가는 대국민선전전, 여론전을 전개한다.
2013. 6. 13
전국철도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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