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철도민영화 요식행위, 국토부의 일방적 토론회 반대한다.
토론회를 통해 바뀔 것이 없는데 토론회는 해서 무엇하나? 국토부가 이미 기정사실화 해놓은 철도산업개편방안과 추진일정을 관철하기 위해 벌리는 토론회는 요식행위일뿐이다.
지난 3월 취임한 국토교통부 서승환장관은 4월초 업무보고에서 ‘민관합동방식의 철도산업개편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철도민영화추진을 시사하더니 곧 이어 5월말까지 철도산업개편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취임한 지 석 달만에 국가기간산업의 발전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국토부의 졸속적 정책추진방식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후 국토부는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으로 ‘철도산업발전방안 민간검토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의견수렴을 위한 기구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철도산업개편방안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민간위원들의 반발을 초래했고 심지어 4명의 민간위원들이 사퇴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 철도산업개편방안에 대한 찬성론자 일색으로 꾸려진 민간검토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검토안이라는 포장을 씌워 자신들의 철도산업개편방안인 철도분할민영화방안을 내놓는 사기극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국토부는 급조된 각본대로 이번에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오늘 국토부의 토론회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는 한번씩 거침으로써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여론의 질타를 피해보려는 국토부의 고육지책이며 요식행위일뿐이다. 국토부가 개최하는 토론회는 한번으로 끝나고 이번 토론회가 끝나면 ‘철도산업위원회’에서 확정하고 발표하는 일만 남았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할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서너달만에 몇몇 관료들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서 조작하는 것에 철도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토부 서승환장관은 오늘 공개토론회 초청장에서 “그동안 정부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철도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의 더 많은 의견을 듣고자 오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했다는데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들었단 말인가? 철도를 직접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기에 누구보다도 철도를 잘 알고있는 철도노동자들의 의견은 그 누구의 의견보다 먼저들어야 한다. 그러나 철도노조가 4차례에 걸쳐 장관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시당했으며 국회의원도 시민사회단체도 배제당하기는 마찬가지다. 또한 국토부는 철도발전방안과 그 추진방식과 일정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무엇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다는 건가?
백번 양보해서 국토부장관이 오늘 토론회초청장에서 한 말이 진심이라면 국토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 바느질을 하려고 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급하더라도 바늘귀에 제대로 실을 꿰어 바느질을 해야 한다.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이미 공신력을 상실한 한국교통연구원이 아닌 제대로 된 연구기관에 철도발전대안을 마련할 연구용역을 주어야 할 것이며, 찬성론자 일색인 민간검토위원회가 아니라 정부, 국회, 철도공사, 공단, 철도노조, 철도전문가, 철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노사민정논의기구를 통해 깊이있고 폭넓게 철도발전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광범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철도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철도민영화추진일정도 정해놓고, 철도개편방안도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의견을 내어도 반영되지 않을 것이 뻔한 공개토론회가 요식행위가 아니면 무엇인가? 그러므로 국토부가 진행하는 오늘의 공개토론회는 그 누구의 인정도 받을 수 없다. 철도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국토부의 토론회를 인정할 수 없고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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