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를 즉각 중단하라.

- 국토부는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를 즉각 중단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 국토부는 국회특위를 인정하고 지원과 협력을 다해야 한다.

- 국토부는 철도노조와 약속한 노정교섭을 즉각 시행하며 노정교섭이 타결되기 전까지 철도민영화관련 모든 일정을 중단하라.

- 철도노동자는 학생, 시민사회단체, 국민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 것이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국토부가 끝내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는 일정에 접어들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철도산업위원회 각 위원들에게 ‘6월 26일(수) 오전10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철도민영화와 관련한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했다. 철도산업위원회를 거치면 이제 국토부의 안을 확정해 발표하는 일만 남았다.

국토부장관이 취임한 지 3달만에 철도산업개편방안을 뚝딱거려 만들고 민간검토위원회라는 거수기들을 동원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포장을 하더니 자신들이 주최한 것도 아닌 국회가 만들어 준 토론회 한 번 거치고 바로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해 국토부의 철도산업개편방안을 확정한다고 한다. 이어 6월말 국토부의 철도산업개편방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국가교통정책의 백년대계를 마련하는 거사를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철도를 갈가리 찢어서 영국식으로 민영화하겠다는 국토부의 철도산업개편방안의 내용도 문제지만 한 나라의 골간교통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관료들의 일방적 사업추진방식에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질 뿐이다.

그동안 철도노조, 국회, 시민사회단체는 국토부의 일방통행에 대해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하고 제지도 하였지만 그 모든 노력이 국토부의 반대세력 배제정책, 무시정책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철도노조는 지난 21일, 국토부와 전화통화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철도산업발전전망을 협의하기 위해 7월 초순에 철도노조위원장과 국토부차관을 대표로 하는 노정교섭을 열기로 하고 이번 주(23일부터 시작하는)에는 노정교섭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철도산업발전전망과 관련한 노정교섭을 진행하기로 약속한 이상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나 그 이후의 추진과정을 일단 중단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고 교섭상대방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철도노조와 교섭을 합의한 바로 그 날, 철도산업위원회 위원들에게 철도산업위원회 개최통보를 했던 것이다. 국토부의 사업추진방식이 밀실, 졸속, 일방적이라고 누누이 비판한 바 있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식도 예의도 염치도 다 던져버릴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국회도 무시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9일 국회토론회 이후 민주당은 당내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합의한 상태이고 특위구성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이미 당내 특위구성을 완료했고 진보정의당도 국회 내 특위에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조건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지금까지 국토부가 주도한 철도산업개편방안은 대통령의 공약처럼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특위에서 논의해야 하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누누이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에 대해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배제했던 시민단체인 경실련, 참여연대, YMCA도 지난 23일 긴급공동성명을 발표하여 26일 개최하는 철도산업위원회를 중단하고 국회 내에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인 경실련, 참여연대, YMCA는 만약 이번에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토부가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면 중앙조직은 물론 전국의 지역조직까지 망라한 저항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를 즉각 중단하라.

‘민간검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철도산업위원회도 국토부의 철도산업개편방안을 관철하기 위한 ‘거수기 부대’이며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는 요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총25명의 위원 중에 당연직 위원 12명이 장․차관이며 위촉직 위원 13명 중 2~3명을 제외하면 모두 국토부가 어떤 안을 내든 찬성할 사람들 뿐인데 어떻게 올바른 결정이 되겠는가? 대통령의 공약대로 국민적 합의와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대세력의 의견은 반영할 기회조차 없애면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철도산업개편방안은 철도의 재앙이며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제19대 대선의 정책질문에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래 남북 대륙철도 연결, 해외시장 진출, 철도의 공공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청사진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철도․가스․공항․항만․방송 등 국가기간망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나 동의없는 민영화는 반대하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 답변했다.

그럼에도 박근혜대통령은 자신이 국민과 약속한 공약과 다르게 국토부가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침묵하고 있다. 우리는 국토부의 민영화 추진이 박근혜대통령의 승인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국토부의 소신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현재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먼저 철도발전전략을 마련한 후 국민동의를 받겠다”는 공약이행을 촉구한다. 만약 박근혜대통령이 동의한 민영화 추진이라면 우리는 박근혜대통령께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국민들께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토부는 국회특위를 인정하고 지원과 협력을 다해야 한다.

국회특위를 인정하고 국회에서 철도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와 국민통합을 마련해가는 첫걸음이다. 국회가 중심이 되고 철도노조, 철도공사, 철도공단, 국토부, 시민사회단체, 철도전문가들이 ‘한국철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노사민정논의기구’를 설치해 지혜와 힘을 모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대통령이 바라는 ‘국민적 합의’이며 ‘국민통합’이며 ‘민주주의’이다.

국토부는 철도노조와 약속한 노정교섭을 즉각 시행하며 노정교섭이 타결되기 전까지 철도민영화관련 모든 일정을 중단하라.

지난 21일, 철도노조와 국토부는 철도노조위원장과 국토부차관을 대표로 하는 노정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가 노정교섭을 합의한 상태에서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시도하고 있긴 하나 철도노조는 철도의 백년대계가 걸린 중대사를 위해 국토부와 대화의 노력을 계속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토부는 약속한 바대로 노정교섭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며 노정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또다른 철도민영화 관련 사업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주먹을 쥐고서는 악수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철도산업의 미래를 위해 국토부는 주먹을 펴고 철도노조와의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

철도노동자는 학생, 시민사회단체, 국민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 것이다.

국토부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를 중단하라. 그럼에도 국토부가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를 강행하면 철도노동자들은 실력으로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를 저지할 것이다. 오는 27일,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저지를 위한 총파업찬반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하고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끝내게 된다. 철도노조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철도노조의 튼튼한 투쟁력을 중심으로 하는 전 국민적인 저항을 통해 국토부의 일방통행을 막아낼 것이다.

지금 광화문에는 국정원의 19대 대선개입에 대한 청년학생, 시민들의 분노가 촛불로 타오르고 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규탄하고 저항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철도노동자가 행사해야 할 당연한 권리다. 철도노동자들은 광화문에서 철도민영화저지의 촛불, 민주주의 수호의 촛불을 학생, 시민들과 함께 높이 들 것이다.<끝>

- KTX민영화저지범대위․민영화반대공동행동․전국철도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