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26일) 10시, 국토부는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한다.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국회와 국민들의 빗발치는 중단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끝내 민의를 짓밟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일정과 방식대로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철도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토부는 철도담당자들과 시민사회단체, 국회 등의 의견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어떤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국토부의 안을 확정하겠다고 한다. 국토부가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여론수렴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국토부가 이미 내정한 방안과 일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국토부는 형식적 절차인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를 당장 중단하라. ‘민간검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철도산업위원회'도 국토부의 철도산업개편방안을 관철하기 위한 ‘거수기부대’이며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는 요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총25명의 위원 중에 당연직 위원 12명이 장․차관이며 위촉직 위원 13명 중 2~3명을 제외하면 모두 국토부가 어떤 안을 내든 찬성할 사람들 뿐인데 어떻게 올바른 결정이 되겠나?
국토부는 철도노조와 교섭약속을 지켜 ‘철도산업위원회’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난 21일, 철도노조와 국토부는 철도노조위원장과 국토부차관을 대표로 하는 노정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철도산업발전전망과 관련한 노정교섭을 진행하기로 약속한 이상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나 그 이후의 추진과정을 일단 중단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고 교섭상대방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철도노조와 교섭을 합의한 바로 그 날, '철도산업위원회' 위원들에게 '철도산업위원회' 개최통보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철도산업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려면 1주일 전에 공문과 안건자료를 보내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위원들에게 회의자료나 공문도 보내지 않아 위원들이 회의자료도 보지 못하고 ‘철도산업위원회’에 참석하는 촌극을 벌려놓고 있다.
국토부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를 중단하라. 그럼에도 국토부가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를 강행하면 철도노동자들은 실력으로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를 저지할 것이다.
오는 27일,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저지를 위한 총파업찬반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하고 철도민영화저지를 위한 실질적인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또한 철도노조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철도노조의 튼튼한 투쟁력을 중심으로 하는 전 국민적인 저항을 조직하여 국토부의 철도민영화음모를 끝내 파탄시킬 것이다.
지금 광화문에는 국정원의 19대 대선개입에 대한 청년학생, 시민들의 분노가 촛불로 타오르고 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규탄하고 저항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철도노동자가 행사해야 할 당연한 권리다. 철도노동자들은 광화문에서 철도민영화저지의 촛불, 민주주의 수호의 촛불을 학생, 시민들과 함께 높이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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