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출두에 대한 국제운수노련 보도자료]

한국 철도노조 지도부, 경찰에 자진출두

국제운수노련, 한국정부의 ‘희화화된 정의’ 규탄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로부터 고소·고발된 13명의 철도노조 지도부가 오늘 경찰에 자진 출두한 가운데, 국제운수노련(ITF)은 그들의 체포가 정치적인 보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늘 자진출두 하려던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해, 경찰은 민주노총 본부 건물 앞에서 폭력적으로 개입하여 출두를 지연시켰다.

이 날 아침 민주노총 건물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ITF 가맹조직인 철도노조의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철도파업은 너무나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이었다." 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몰이로 탄압하고 징계하는 잘못된 전례는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선 안되며, 법정에서 서서 이를 당당하게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운수노련 위원장 패디 클로린은 “이는 엉터리 법집행"이라며, "이러한 노조원들의 당당한 행동이, 철도노조에 대한 터무니없는 형사적 혐의와 오늘 벌어진 경찰의 행동으로 퇴색되면 안 된다"고 전했다.

그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잠재적 재앙인 민영화로부터 철도를 지키는 파업 돌입을 공개적이고 민주적 투표로 결정하였지만, 그들은 업무방해 협의로 고발되었고, 그들의 사무실은 침탈당했으며, 조합원들은 해고와 징계를 위협받고, 손해배상의 표적이 되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고소는 근거가 없고, 차별적이며,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싶다면, 그들을 즉각 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총장 직무대행 스티븐 코튼은 “철도노조에 대한 이와 같은 탄압은, 한국 정부의 평판을 좋지 않게 하였고, 한국국민으로부터 과도한 공격에 대한 단결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게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 광범위한 호응 속에서 한국 노동조합들이 2월 2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들의 투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분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최근, 먼저 자진출두한 철도노조 간부에 대해 구속적부심이 인정됨에 따라, 경찰은 그들을 석방해야 했다. 한국정부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지금 당장 석방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인 박해를 중단함으로써 정의가 희화화되는 것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