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경영개선 및 부채 감소 방안에 대한 입장]
수서발 KTX 분할 민영화의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다
수서분할 → 코레일 경영악화 → 공항철도 재민영화, 지방노선 축소, 요금인상, 안전위협, 현장 구조조정
박근혜 정권의 수서KTX 분할 민영화의 후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치권과 철도노조의 합의로 구성된 국회 철도발전 소위원회 제3차 회의(1월21일)에 참석한 최연혜 사장은 ‘경영개선 및 부채 감소 방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그 주요내용이 인천공항철도와 5개 민자역사 지분매각을 포함하여 지방노선에 대한 일반열차 운행 축소와 요금 인상, 철도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등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민영화의 모든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공항철도는 지난 2001년 엉터리 실시협약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2007년 개통한 우리나라 제1호 민영철도이다. 민영철도로 철도 경쟁체제의 새 시대를 열겠다던 인천공항철도는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MRG 보조금으로 개통 첫해에 1,040억, 그 다음해인 2008년에 1,666억 등 2년 동안 무려 2,700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민영철도회사에 지급해야 했다. 혈세먹는 하마로 둔갑한 민영철도를 국토부는 2009년 코레일에게 1조2천억을 들여 인수하도록 하고 수입보장율도 58%로 낮추었다. 향후 30년간 13.8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 누출을 막기 위해 코레일이 이를 인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엉터리 실시협약과 수요예측의 당사자는 다름 아닌 수서KTX 민영화 계획을 입안했던 전 정종환 장관이고 지금도 철도 분할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이다.
이후 철도공사는 공항철도를 기존 철도망과 연계함은 물론 조만간 KTX를 직결 운영하는 등 통합 운영과 네트워크 특성을 극대화해 공항철도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영철도를 기획 실행했고, 무참히 실패해 철도공사 인수를 강압했던 국토부가 또다시 공항철도를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천공항철도 매각은 곧 철도민영화이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민영화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지만 결국 한 쪽으로는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철도를 매각하게 함으로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 하지 않는다는 정부 약속을 믿지 못하고 파업을 한다’며 철도노동자 탄압에 열을 올리던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이 끝난지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이러한 공항철도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현실에서 도대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민자역사 지분 매각 역시 재벌 특혜로 이어질 것이다.
서울과 영등포역을 비롯하여 지분매각 대상 민자역사는 코레일 부대사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자역사에 투자한 재벌들은 안정된 수익을 보장받고 있다. 이 지분조차 코레일이 매각한다면 재벌은 더욱 손 쉽게 자신들의 이윤을 늘릴 수 있으며 코레일은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의 기대이익까지 포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회만 되면 일본 사례를 들어 부대사업을 활성화라고 주문하면서 수익이 나는 알짜 역사에 대한 지분매각을 강요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부대사업 수익조차 줄어든다면 철도공사는 운임수입만으로 수서KTX 분할에 대한 부담을 메워야 할 것이고 이는 곧 기존 열차 요금 인상으로 나타나거나 지방선 운행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적자선에 대한 운영개선 계획은 더욱 심각하다.
이용률이 저조한 역은 무인화하고, 수익성이 낮은 일반 여객열차 운행 축소 계획은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열차운행률이 떨어지면 지방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다시 열차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현실화 될 것이다. 결국 수서KTX 분할의 결과가 지방선의 축소와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주장이 괴담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
우리는 철도공사 경영진의 경영정상화라고 내놓은 엉터리 진단과 처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부실 특혜 백화점 인천공항철도의 교훈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우리는 철도공사 경영 정상화의 핵심은 철도분할을 막고 통합적 시스템으로 네트워크 특성을 극대화해 나가는 것이며, 철도의 공공적 기능 강화임을 확신하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인천공항철도 민영화를 위한 매각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재벌 특혜와 철도공사 경영악화로 이어질 민자역사 지분 매각을 즉각 철회하라!
1.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지방 주민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무인역화와 열차운행 축소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4년 1월 27일
KTX민영화저지범대위 / 민영화반대공동행동 / 원탁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공공운수노조연맹 /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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