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철도 분할 민영화 중단과 철도의 공공적 발전 방안 마련,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 분리를 시작으로 한 철도 분할 민영화에 맞선 철도노동자의 파업이 19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철도민영화 반대’ ‘국민적 합의’를 내세웠던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진정한 국민의 발인 철도를 지키고자 하는 철도노동자의 절절한 마음으로 12월 초에 시작된 파업이 이제 해를 넘기려 합니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필수유지업무자까지 남기고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에 정부와 철도공사는 사상초유의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도 국제적 기준조차 무시하고 범 정부 차원에서 불법 탄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000여명에 대한 직위해제, 노조간부에 대한 고소고발과 체포영장 발부,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대체인력 투입 등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겠다는 명목으로 민주노총까지 침탈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과 탄압으로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파업 대오는 날이 갈수록 강고해지고 있으며, 더욱이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적 지지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철도노동자만의 파업이 아니라 민영화를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의 행동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종교계까지 나서 파업 18일만에 철도공사가 교섭에 나섰지만 노사, 노정간의 의견차만 확인했습니다.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는 동의할 수 있다면서 그 전제가 될 수밖에 없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대한 면허 발급은 중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도대체 철도 분할 민영화의 시작인 수서발 KTX의 면허권 발급을 중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논의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된 상황에서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지난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민영화 반대 특위 등을 구성해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철도 파업이 장기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분명한 입장과 결의를 보여야 합니다.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중단, 여야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 국회 소위 등 철도노조와 시민사회와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하루속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철도 민영화 반대라는 국민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실질적 역할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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