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수서KTX 기습 면허 발급에 따른 철도노조의 입장 < 성명보도자료

한밤중의 날치기 면허 발급, 즉각 취소하라!

해를 넘기는 중단없는 총파업투쟁과 함께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1. 야밤의 기습적인 면허 발급 폭거는 불통정부의 결정판이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밤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군사작전 하듯 기습적으로 발급하였습니다. 종교계가 중재에 나서고, 13일만에 노사교섭이 어렵게 재개되고, 철도노조가 면허발급과 파업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자는 제안을 발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가 중재에 나서 처음으로 노사정 대화의 장이 열린 날, 정부는 이 모든 대화와 중재노력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일과 이후인 야밤에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면허권을 기습적으로 발급하는 폭거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종교계와 정치권, 시민사회와 철도노동자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정부 정책과 달리하는 그 어떤 목소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불통정부의 결정판을 보여 준 사례이자, 대화와 타협을 절절하게 호소해온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2. 절차적으로 졸속적이고 위법적이며 날치기 면허 발급입니다. 철도노조는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실상 종이회사에 사업 면허를 발급하였습니다. 현재 수서 KTX 법인의 전체인력은 철도공사에서 지원나간 20여명에 불과하며, 자본금은 운영자금 800억원 중 철도공사가 우선 출자한 50억원뿐입니다. 철도산업에서 50억원은 한낱 푼돈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개통시기가 2년이상 남았고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억지면허를 발급했습니다. 차량기지도, 역사도, 발매시스템도 하나 없고 시범운행 한번 안해 본 종이회사에 사업면허를 발급한 것은 전례가 없는 졸속적이고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설립비용 인가 후 법인설립 등기와 면허 발급까지가 통상적 소요시간을 무시한 채 이례적으로 반나절만에 졸속으로 해치워 버렸고, 그것도 공무원 일과시간 이후인 야밤에 처리한 날치기 면허 발급입니다.

철도노조는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면허 발급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3.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동안 철도노동자는 일관되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켜 달라”고 호소하여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철도노동자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철도노동자들은 이 약속을 지켜달라는 소박한 투쟁을 진행해 온 것입니다.

수서 KTX 주식회사의 분할은 철도민영화의 시발점이고, 철도 쪼개기는 철도산업의 재앙이라는 저희들의 주장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지금 철도파업이 국민의 뜨거운 지지 속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도 국민 대다수가 저희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민영화 안한다. 믿어 달라”는 말을 반복해 왔지만 국민이 설득되지 않고 있고, 동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의되지 않고 있는데 왜 밀어붙입니까? 심지어 대다수 국민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사태 해결책 모색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끝내 이를 무시하고 기습적인 면허 발급을 단행하였는데,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국면이 열리는 듯 하면 때맞춘 강경발언으로 대화에 찬물을 끼얹어 왔습니다. 현오석 부총리의 뜬금없는 괴담성 발언들도 그때마다 덩달아 터져 나왔고, 청와대 눈치를 보는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토부하나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토부 2중대로 전락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원칙과 불통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토부가 사고친 날치기 면허 발급,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4. 면허 취소를 포함해, 수서 KTX 전반 사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노사정,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를 망라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면허 취소를 포함해 수서 KTX 전반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습적인 면허 발급을 ‘못박기’로 삼고 철도파업이 철회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한낱 망상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더 큰 파국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5. 해를 넘기는 중단없는 총파업 투쟁과 함께,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더기 직위해제, 공권력 침탈 등 정부와 철도공사의 무모한 도발은 오히려 파업투쟁 장기화의 계기가 되어 왔듯이, 날치기 면허 발급 도발에도 철도노동자는 흔들림없이 더 큰 분노로 달려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연혜 사장이 어제 자정을 기한으로 최후통첩 복귀협박을 일삼았지만, 복귀율은 미미한 수준으로 그치고, 파업대오는 지금 힘차게 3차 상경투쟁을 전개하여, 오늘 시청광장을 10만 촛불의 바다로 넘쳐나게 만들 것입니다.

정부와 철도공사가 끝내 대화를 외면하고 불통의 길을 고집한다면, 철도노동자는 해를 넘기는 중단없는 총파업 투쟁으로 가열차게 달려갈 것이며, 불통정부와 철도공사는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과 함께 투쟁하고 국민과 함께 승리를 개척해 가는 철도노동자들의 앞길은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2013년 12월 28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장 김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