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민영화’는 1%의 재벌과 초국적기업만을 위한 것으로 요금폭등, 서비스저하, 불안전을 불러오는 [사회악]이 되었으며 탐욕과 착취의 상징으로 그 누구도 주장할 수 없는 사회의 악으로 규정되었다.
철도 파업을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 라며 대화를 차단하고 강경탄압만을 강조한 정점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경제동맥'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며 언급하자 당일로 검찰은 노조 지도부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간부급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그리고 22일에는 민주노총 불법 침탈을 자행했다.
이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수석회의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 발표하자 몇 시간 만에 코레일은 "대체인력 5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27일에 박 대통령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로 자신의 입장을 재천명했고, 밤 11시 국토교통부는 KTX 자회사의 운행 면허를 발급했다. 특히 이 시점엔 국회에서 ‘면허 발급을 당분간 유보하고 사회적 대화를 갖는다’는 여야 타협안이 만들어졌고, 조계사 또한 중재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항을 무시하고 강경탄압만을 지속한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불신정치’의 상징, ‘공포정치, 독재자’의 아이콘으로 자신의 민낯을 드러냈다.
‘신뢰’는 공포와 강압으로 얻을 수 없다.
23일간의 파업 전 기간 철도노동자들과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 각계 각층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지켜 민영화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라고 주장했지만, 끝끝내 소통과 대화를 거부했다.
소통과 대화 없이 ‘신뢰’란 있을 수 없으며,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정부의 공포와 강압은 국민들께 굴종을 요구하는 것이며, 굴종을 강요하는 정치는 독재다. 그러나 독재정치의 공포와 탄압을 우리 국민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 독재자의 말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노동자들은 이제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투쟁으로 전환한다.
비록 단위 사업장만의 파업투쟁으로 정부를 상대한 투쟁에서 온전히 요구안을 관철하지 못하고 현장 투쟁으로 전환하지만, 그 투쟁의 과제는 여전히 주어져 있다.
박근혜 정부의 단계적 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은 해가 바뀌면 ‘여객사업과 화물 사업 분리’ ‘물류자회사설립 추진’을 필두로 ‘차량자회사’,‘시설유지부문’분리등 철도 분할 민영화가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강도높게 추진 될 것이다.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의 벗으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현장투쟁에 돌입하는 철도노동자들을 지지･지원할 것이다.
우선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에 맞서 더 많은 국민들과 소통하며 힘을 모아 기어이 철도 분할 민영화를 파탄내고야 말 것이다.
또한 어렵게 마련한 국회 철도발전소위원회가 정치꾼들의 말잔치와 정치놀음에 놀아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하며 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뜻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반대해 파업하다 해고된 한 철도해고노동자의 죽음을 기억하며, 앞으로 자행될 대량해고와 중징계, 손해배상과 가압류로부터 철도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100만명이 참여하는 1만원 모금운동(ARS 5번 누르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13년 12월 31일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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