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민주노총 폭력침탈, 민주주의 파괴!

박근혜정권에 맞선 총단결 투쟁에 나섭시다!!

- 단식투쟁에 돌입하며

민주노총은 이 땅 1,500만 노동자의 심장이고, 영혼이고, 목숨입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키는 등대입니다. 민주노총에는 수많은 선배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고귀함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민주노총을 군화발로 유린한 사상초유의 만행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침탈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1,500만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이 땅 노동자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함께 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 단식투쟁을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곡기를 끊는 대신에 전체 노동자의 절망과 분노,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염원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겠습니다.

국민여러분! 한국사회 전반의 후퇴를 막아야 합니다.

박근혜정권이 들어선 지 1년도 채 안되었지만 사회 전체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역사왜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회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지고, 그 고통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주의는 끝없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남종님의 분신이라는 사태도 낳고 말았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을 재벌에게 넘기고, 의료와 교육조차 민간시장에 내놓으려는 것이 박근혜정권입니다. 지금도 안녕하지 못한 한국사회를 ‘경쟁과 효율’이라는 미명아래 더욱 불안케 하려 합니다. 민영화는 공공성 파괴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이는 곧바로 국민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심상치 않은 도전입니다. 이를 묵과한다면 한국사회 전체의 심각한 ‘비정상화’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폭력침탈과 철도노조 파업에서 나타난 것처럼 민주노조에 대한 철저한 배제와 말살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박근혜정권의 정책에 가장 중요한 저항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주노총을 통해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민주노총에 대한 폭력적 유린은 단순히 민주노총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TV 생중계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쇠망치로 언론사의 대형유리창을 깨고, 폭력적으로 137명의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연행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저항세력을 철저히 짓밟음은 물론 정부에 대해 항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사태를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상황이라 보는 것은 민주노총에 대한 폭력침탈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전반적 후퇴를 막아내는 데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힘이 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철도노조 투쟁을 이제 전체 노동자 투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불법 난입과 연행은 단지 철도노조 수배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공무원노조 합법성 부정,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화 등 민주노총 주요 산별노조에 대한 공세가 있었습니다. 왜곡된 복수노조 도입과 전임자임금지급금지로 민주노조 활동을 파괴한 이명박 정권에 이어, 민주노총의 기반을 송두리째 와해시키려는 것이 박근혜정권입니다.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고, 합의에 의해 현장에 복귀한 철도노조 조합원 7,990명에 대한 징계가 강행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침탈은 민주노조 말살정책의 상징입니다. 이 상황을 묵과한다면 이후 계속적이고, 일방적인 민주노조에 대한 공격이 이어질 것입니다.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투쟁해야 합니다. 민주노조를 지켜내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몇몇 지도부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자본의 탐욕아래 한 맺히고 서러운 노동을 하는 모든 노동자의 것입니다. 군사정권의 총칼아래서도 노동해방의 꿈을 이어 온 우리 모두의 심장입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희망입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난입은 전체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도 없고, 좌시하지도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조합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월 9일 2차 총파업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박근혜정권이 사활을 걸고 민주노총을 공격한다면, 우리 역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형성된 민주노조의 모든 것을 이 투쟁에 쏟아 넣어야 합니다. 함께 합시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이 투쟁을 지지해주신 국민여러분!

YH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불러왔고, 노동법 날치기는 김영삼 정권의 조종을 울렸습니다. 민주노총을 군홧발로 짓밟은 박근혜정권이 지금과 같은 불통의 정치를 전면적으로 쇄신하지 않는다면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세상을 바라는 우리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민주주의가 꽃피는 세상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노동자 투쟁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이 박근혜정권의 불통과 독재에 끝을 알릴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2일 민주노총 지도위원단 일동

권영길 김영훈 남상헌 단병호 박순희 이갑용 이수호 임성규 조준호 천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