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원 국무총리 담화에 대한 철도노조의 대답 >
국민의 요구는 “대화로 풀어라”입니다.
대화를 거부하고 업무복귀만을 종용하는 것은 국민의 총리가 아닙니다!
1. 대화를 가장한 선복귀 종용은 꼼수다.
오늘 17시 정홍원 총리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선 복귀 후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인 부담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도 대화로 풀자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선 복귀 후 대화는 대화제안이 아니라 강경일변도일 뿐이며, 시민불편, 경제적 후유증 등 운운이 진심이 아니라 빈말이라는 반증입니다.
더욱이 정총리의 선복귀 후 대화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밝힌 ‘노사교섭의 지도력 발휘’ 입장에도 어긋납니다. 대통령의 주문이 있고, 국무총리가 그 주문을 뒤집는 주장을 하면 철도노조는 과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민영화가 아니고 경쟁체제 도입이며, 경쟁체제 도입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국민들이 그토록 납득하지 못해왔던 바로 그 주장을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고장난 레코드를 끄고 대화의 장에 나서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합시다. “대화로 풀어라!”, 바로 이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2. 대화 운운하려면 ‘체포영장 18명 추가, 145명 중징계 착수’부터 즉각 중단하라!
오늘은 앞에서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하고 뒤에서는 고소고발 145명에 대한 징계착수, 체포영장 18명 추가확대, 강제구인을 위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공권력 투입 등 마치 비상계엄하의 군사작전 같은 초긴장된 상황들이 속출하였습니다.
대화를 가장한 복귀 종용도 꼼수이지만, 앞에서는 말로하고 뒤에서는 주먹질을 날리는 것도 앞과 뒤가 다른 꼼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과 철도노동자가 수서KTX 주식회사 설립을 민영화로 가는 우회 민영화 꼼수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지금처럼 정부가 앞과 뒤가 다르게 거짓과 말바꾸기, 물타기로 정국전환용 립 서비스만을 반복해왔기 때문이 아닙니까?
민영화가 진정 아니라면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대화의 장에 나서면 될 일이지 왜 대화를 한사코 거부하고 공권력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려 하는 지 철도노동자로선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 탄압이 아니라 대화의 장에 나서라!
탄압은 철도노동자를 더 단단하게 해 줄 뿐입니다. 탄압으로 철도노동자를 굴복시키려 하는 건 지극히 어리석은 일임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대화의 장에 나서서 국토부 면허권 발부를 멈추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러한 대화 조치가 없는 한 그 어떤 협박과 회유를 남발하더라도 철도노동자의 2차 상경투쟁으로 힘있게 전진하게 될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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