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철도민영화와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사회 | | |
1. 국회의원 소개 | | |
2. 발언 | | |
3. 기자회견문 낭독 | | |
□ 민주당 철도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설 훈 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박 수 현 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이 미 경 의원
□ 통합진보당 철도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 병 윤 의원 (원내대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 선 동 의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 상 규 의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 미 희 의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 재 연 의원
□ 정의당 철도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의원장 박 원 석 의원
정의당 국회의원 심 상 정 의원 (원내대표)
정의당 국회의원 서 기 호 의원
정의당 국회의원 정 진 후 의원
정의당 국회의원 김 제 남 의원
○ 정부의 수서 KTX 분할과 철도민영화 추진으로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이 12월 22일 현재, 14일차를 맞으며 노･정, 노･사간 파국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
-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9일부터 “철도민영화 반대와 코레일의 수서 KTX운영주식회사 설립 중단”을 외치며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며 파업에 돌입했음
- 이에 맞서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기회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으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은 ‘민영화가 아닌데 노조가 명분없는 파업’을 한다고 하나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민영화’ 발언과 새누리당의 ‘민영화 방지법’ 제정 반대 입장 발표 등으로 철도민영화 추진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음
○ 또한 철도노조의 파업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공안대책회의 등을 개최하고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노조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체포영장 발부, 노조간부 체포를 위한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 시도, 7884명에 달하는 대량 직위해제 등 사상 초유의 탄압이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민주노총 진입 시도는 노동권 전체에 대한 탄압으로 심각한 노동탄압과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함
○ 이에 야 4당은 철도민영화 철회와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노조의 대화요구를 받아들여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함
❝박근혜 정부는 철도민영화와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 22일 오늘로 14일차를 넘어서고 있다.
철도노조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유지 업무자를 배치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지난 15일 코레일이 무리하게 철도대학 1학년, 19살 학생을 충분한 교육도 없이 대체 투입하면서 수도권 전동열차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여전히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와 시민사회의 반대와 비판, 사회적 논의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법인 설립을 강행하고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7884명 직위해제, 184명 고소고발, 25명 수배, 사무실 압수수색, 77억 손해배상 청구 등 사상초유의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 요구는 묵살되고 ‘법과 원칙’을 빙자한 탄압만이 지속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12월19일 1만여명이 참여한 2차 대규모 상경 집회를 개최하고, 12월 23일 민주노총 확대간부 파업과 각계 각층이 함께 하는 ‘철도 민영화 저지 범국민 촛불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혀 노정간의 대립과 사회적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 61%가 수서발KTX 운영주식회사를 설립은 철도민영화에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서발KTX 운영주식회사 설립이 민영화로 가는 단초가 아니라면 당연히 구두약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도민영화반대 입법을 해야 하며 나아가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소위와 사회적 논의틀을 구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FTA에 위배된다고 민영화 반대 법안 입법화를 반대하고 심지어는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적자 철도노선을 겨냥해 "공기업이 정말로 공공부문에서 운영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는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사실상 민영화를 염두에 발언을 하는 등 국민들의 민영화 의혹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밀어붙이기와 불통에 대해 종교계, 법조계, 학계, 문화계, 청년, 학생, 농민 등 모든 시민사회가 나서 정부를 비판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오늘 모인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장기화 되고 있는 철도 파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함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정부는 수서 KTX 신설 법인의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국회를 비롯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
철도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가 아니니 믿어달라”고 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수서 KTX 개통은 2015년 말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이것이 [국민적 동의가 없으면 철도 등 국가기관산업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하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불법규정과 이를 빌미로 한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 직위해제, 고소고발, 체포영장 발부,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손해배상 청구 등 노동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탄압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ILO를 비롯한 국제노동단체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강제적으로 진입하겠다는 것은 노동계 전체에 대한 탄압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동탄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온 몸으로 막아낼 것이다.
하나. 정부와 철도공사는 사회적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과 징계 위협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고 더 큰 갈등만을 야기할 뿐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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