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국정원 등 범정부 차원의 사찰에 대한 철도노조 입장]
파업 파괴 노동 탄압, 불법 개입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라!
- 코레일이 전국 지역본부와 역·사업소장으로부터 노조 회유 활동 정보를 취합, 청와대와 총리실, 국정원, 경찰 등에 정례 보고한 사실이 CBS노컷뉴스에 의해 폭로됨
- 철도공사가 작성해 현업에 내린 문건에 따르면 “지역본부장님, 처장님, 역·소장님께서 복귀 노력하시는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관할 경찰서 정보관 등에 제공하고, 노사협력처에 파발마로 송부해 주시면 취합하여 국토부, 고용부, 총리실, BH, 경찰청, 국정원 등에 정보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음
- 이는 철도 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노사간 문제 해결을 이야기해 온 정부가 경찰, 국정원까지 동원하여 직접 개입해 노조원뿐만 아니라 철도공사 간부들까지 사찰하고, 압력을 행사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마저 무시한 충격적인 사태임
- ‘철도 현장의 역·사무소 관리자들이 파업 파괴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으니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관할 경찰 정보서 정보관에게 보고하라’는 지시는 정부가 직접 나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면서라도 파업을 파괴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제대로 하는지 사찰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임
- 그간 철도노조는 파업 파괴를 위한 철도공사의 부당노동행위와 반인권적인 침해에 대해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법적 대응,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을 진행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노동 탄압과 파업 파괴 행위가 단지 철도공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국정원, 경찰청 등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음
- 정부와 철도공사는 불법적인 파업 파괴 행위와 노조 탄압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교섭을 통해 철도 파업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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