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하철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총 침탈은 전체 노동자에 대한 도전이며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맞서 싸울 것을 선언한다!
또한 철도노조에 대한 77억원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
투쟁연대기금 조성에 지하철 노동자들이 앞장설 것임을 밝힌다!
1.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이 16일째가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누려야할 보편적인 교통서비스, 그리고 기간산업으로서 철도산업을 지키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유래가 없는 국민적 지지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이미 그 실체가 하나씩 폭로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권은 ‘철도민영화’를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도입’이라고 거짓선전을 해대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준수하면서 진행되는 철도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투쟁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 사장은 ‘엄마의 심정’으로 8000여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직위해제하고 200여명의 간부들을 고소고발 했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주장대로 수서발KTX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면, 국회에서 입법화를 거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철도공사 사장에게 묻습니다. 직원 수 천명을 직위해제하고 수 백명을 고소고발하고 그것도 모자라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과연 엄마의 심정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4. 박근혜 정권과 경찰은 지난 22일 연말연시 민생치안마저 외면한 채 오직 파업지도부를 검거한다는 미명하에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침탈하였습니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운운하던 정부는 최소한의 법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언론사 건물을 파손하고 기물을 부수는 폭거를 자행하는 지금 이 나라는 헌법이 규정한 민주공화국이 맞습니까? 이제 박근혜 정권은 민주노총 폭력침탈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5.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은 철도의 공공성을 사수하는 투쟁이지만, 이제는 철도만이 아니라 모든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저지하는 상징적 투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투쟁에서 패배한다면 대처수상이 집권하던 1980년대 영국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부문 민영화는 급격한 물살을 탈 것입니다. 따라서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을 사수하는 것은 이제 철도노조만의 책임이 아닌 민주노조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하철노동자들은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을 사수하는 것에 앞장서겠습니다.
6. 아울러 손배청구가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악랄한 노조탄압수단인지는 여러 차례 손배청구라는 탄압에 시달렸던 지하철노동자들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권이 철도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꺼내든 비열한 카드, 손배청구를 무력화하는 반격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정권이 손배청구로 철도노동자들을 옥죈다면 우리도 정권과 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들어갈 것입니다. 동시에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한 손배청구지만, 손배청구로 파업대오를 파괴하겠다면 지하철노동자들이 동지적 의리로 이를 함께 책임지는 운동을 조직할 것입니다.
7. 서울과 부산지하철을 비롯해서 전국의 7개 지하철노조 13,000여명 노동자들이 1인당 1만원 상당의 기금을 마련하는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금운동이 민주노총 전체로 확산되고 나아가 국민적 모금운동, 투쟁연대기금 조성운동으로 확산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배청구로 파업대오를 파괴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음모를 우리 노동자들은 동지적 의리와 연대투쟁 그리고 모금운동을 통해 박살낼 것입니다. 호소합니다. 투쟁연대기금 조성을 통해서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대오를 사수합시다.
< 지하철 노동자들의 실천계획 >
1. 우리 지하철노동자들은 역사와 열차 내 대시민 선전활동(대자보, 스티커, 방송 등)을 강화하여 박근혜정권의 폭력행위와 민영화음모를 폭로 및 규탄하여 나갈 것입니다.
2. 우리 지하철노동자들은 정당한 철도파업을 방해하기 위한 열차증편운행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준법투쟁 등을 통하여 철도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할 것입니다.
3. 우리 지하철노동자들은 조합원 1인당 1만원 상당의 파업기금을 조성하고 투쟁연대기금 조성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4. 우리 지하철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28일 박근혜 정권 퇴진 국민총궐기투쟁에 참석가능한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도록 조직할 것입니다.
2013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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