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에 몰린 현오석 부총리,
민영화 정당화하려 거짓말까지 하나
-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12/24)에 부쳐 -
오늘(12/24) 진행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현오석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는 철도 민영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일장연설로 시작했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철도민영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얼마나 급했는지 모르지만,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낀다.
거짓말 : 기획재정부의 평가결과도 왜곡한 현오석 부총리
현오석 부총리는 “철도공사는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에서 만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열차 지연율이나 고장율에 있어서 늘 불명예스러운 성적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다. 경영평가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2008~2012년간 매년 평가는 양호(B), 보통(C), 양호(B), 보통(C), 보통(C)이었다. 같은 기간 고객만족도조사는 보통, 양호, 우수, 우수, 양호였다. 모두 현오석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기획재정부의 평가결과다.
열차지연율이나 고장율 등 서비스는 어떤가. 지난해 6월8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공기업 글로벌 경쟁력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생산성, 서비스 수준을 선진국 또는 경쟁 해외기관과 비교하는 평가다. 이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속철도의 「정시운행률」과 「철도 안전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되었다. 이 내용은 똑같이 2012년 경영평가보고서에도 재차 언급된 사항이다. 현오석 장관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기획재정부의 평가결과다.
거짓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유사업종 근로자의 두 배가 넘는 임금구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유사업종이라면 각 지자체에 지하철이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공시(알리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경영공시(클린아이)에 따르면 철도공사와 서울지하철공사의 임금차이는 2% 미만에 불과하다. 2%가 두 배로 뻥튀기 되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까지 “민영화가 안할테니 믿어달라”고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도 거짓말을 일삼는데 앞으로의 일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나?
진실 : 민영화는 안하지만 알짜 자산은 매각
거짓말투성이 발언이지만, 일각의 진실도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민간기업은 위기가 닥치면 값을 따지지 않고 알짜 자산부터 팔아치운다”며 “공공기관은 지금이 위기 상황임을 분명히 하고 핵심 우량자산부터 팔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오석 부총리의 오해와는 달리, 민간기업도 어려울때는 수익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든 지켜낸다. 그래야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를 책임지신다는 경제부총리가 경영의 ABC조차 모르시니 국민이 걱정이다.
그런데 철도공사의 알짜자산이 무엇인가? 바로 “수서발 KTX” 노선이 바로 수익이 나는 알짜자산이다.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은 철도공사가 부채가 많아 부실하니 우량자산을 팔아치우라는, 민간에 매각해도 그만이라는 시각이다.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앞에서는 주장하지만 내심은 민영화라는 것을, 스스로의 입으로 밝히고 말았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그나마 수익을 내는 알짜 자산을 매각하라고 지시하면서, 외국자본과 재벌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져가지만 공기업은 부실화되는 상황이 곳곳에서 예견되고 있다.
게다가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특히 자산매각 손실이나 파업 등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골적으로, 국민의 재산이고 장기적인 시야에서 보유해야할 알짜 자산을 재벌과 외국자본에 팔아넘길 것을,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노동조합을 마음대로 탄압해도 된다는 것이다. 국민들과 구성원들의 설득에 실패하여 파업에 들어갔다면, 정당한 노동3권을 행사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기관장이 경질되어야 마땅하다. 공공기관 운영을 왜곡하는 것이 과연 누구인지 이 발언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책임방기 : 청와대 해바라기 관료의 도덕적 해이
공공기관의 주무장관의 발언으로 보기 힘든 한심한 수준의 이야기도 오갔다. 수익성을 위해 분사한다는 수서발 KTX를 공기업도 아니고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발언했다. 굳이 주식회사로 분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보여준다. 기획재정부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미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에 사전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는 등 책임을 방기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스스로 거수기로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과정을 당장 중단시켜야한다.
현오석 부총리의 워크숍 발언은,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가 누구 때문인지를 보여주었다.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은 공공기관에 떠넘기고, 이를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청와대 해바라기 관료들이 공공기관을 망치고 있다. 이야말로 ‘도덕적 해이’이다. 공공기관의 미래, 공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심없이 알짜 자산을 재벌과 외국자본에 매각하자는 무능·거짓 관료들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하다. 철도노동자의 파업은 거짓말을 일삼는 정부를 멈추기 위한 투쟁이다. 정부는 철도노동자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혈세만 축내는 무능 관료들부터 갈아치우라.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3-12-25 14:44:28 알림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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