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철도공사 임시이사회 강행에 따른
<철도노동자 투쟁선언>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을 철도노조가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헛된 기대는 한방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이미 철도노동자는 승리의 절반을 움켜쥐었습니다.
지난 시기 암흑 같았던 언론 환경을 이겨내고, 철도노동자는 철도민영화 반대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서 총파업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철도공사가 거짓과 말바꾸기로 아무리 민영화 아니라고 강변해도 이제 국민이 속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노동자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국민과 함께 투쟁하는, 철도노동자의 새로운 투쟁역사가 마침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10일)의 철도공사 이사회는 사기와 기만에 가득 찬 철도분할 민영화의 신호탄이며, 이것조차 용납할 수 없기에 철도노동자는 이사회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에서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철도노동자에게 이사회 개최를 저지하는 총파업투쟁은 결코 철도민영화 저지투쟁의 끝이 아닙니다. 철도분할 민영화로 갈 것인가, 공공철도 유지 강화로 갈 것인가 하는 싸움의 첫 포성을 울린 것입니다. 철도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졸속적인 밀실 날치기 이사회 결정은 무효입니다. 이사들은 업무상의 배임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입니다. 결자해지 하십시오! 이사회 결정을 철회하십시오! 주식회사 설립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철도를 쪼개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면허발급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철도 파국을 유도한 서승환장관은 사퇴해야 합니다.
철도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서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발전 소위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철도발전 소위는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대륙철도시대 철도비전에 걸맞는 제대로 된 철도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시민사회와 철도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내야 합니다.
무능하고 비겁한 공사경영진과 정치적 수세에 몰려있는 정부는 철도노동자들의 질기고 완강한 투쟁 앞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철도민영화 저지투쟁 앞에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당황한 정부와 철도공사는 부당한 불법공세와 파업대오에 대한 징계남발, 회유협박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철도노동자는 그런 비열한 협박에 결코 굴할 수 없습니다. 예상된 협박은 준비된 투쟁결의와 단결력으로 맞받아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국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힘내라, 철도노조!’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철도노동자는 국민과 함께 더욱 큰 투쟁의 불길을 지펴 올리고자 합니다.
- 오늘(10일) 수도권 철도노동자는 19시 서울역광장에서 922개 단체 원탁회의가 주관하는 철도민영화 저지 범국민 촛불대회로 달려갑시다. 지역은 지역촛불에 참가해 주십시오.
- 11일은 민주노총 경고연대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고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철도민영화 저지 범국민촛불 대회로 집결합니다.
- 그리고 14일 전국의 철도노동자가 상경투쟁을 전개해서 철도민영화 저지투쟁을 범국민적 항쟁으로 상승시켜 나갑시다.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철도민영화, 국민의 압도적 지지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철도노동자의 철도민영화 저지 총파업 투쟁은 기어이 승리할 것입니다!
2013년 12월 10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장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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