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5개 부처 장관이 나서 ‘철도파업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조차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의 문제는 독점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철도로 시작해서 전쟁과 가난을 헤치며 국민들과 함께 달려온 철도가 독점의 과실만을 먹고 있는 비효율 집단일까요?
정부는 말합니다. 철도가 오랜 독점구조에 만성적 적자를 내는 방만한 공기업의 대표적 사례라고. 만약 정부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런 철도를 만들어 온 당사자가 바로 정부입니다. 낙하산 인사에 투자 외면, 정책 잘못에 따른 손실 전가 등 철도 적자를 키워온 주범이 바로 정책 당국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이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해서 비효율을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철도가 방만한 공기업이라면서 또다시 자회사를 늘리는 방만한 정책을 시도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그동안 철도 정책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국회도 무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이나 당사자인 철도공사 노사의 입장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서발 KTX 신설법인을 의결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도 수백명의 경찰을 동원하고 시간까지 앞당겨 비밀리에 전격 처리 하였습니다. 이게 창조경제이고 경제 살리기이며 소통하는 정부입니까?
수서발 KTX는 민영화로 가는 고속철도입니다. 정부는 절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대운하가 절대 아니라고 했던 국토부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정책이 바로 수서발 KTX 경쟁체제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꿈은커녕 제살 뜯어먹기 경쟁으로 철도 산업은 파국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앞서 경쟁체제를 도입한 많은 나라들이 겪은 혼란을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정부는 말합니다. 이번 철도파업이 불법이라고. 그래서 엄단하겠다고. 그런데 법률전문가와 국회 환경노동위 야당 위원들은 수서발 KTX 분리가 철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 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와 국제노동단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철도공사 이사회의 수서발 KTX 출자 결정 역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효력정지 가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적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법 집행을 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이를 근거로 엄단 운운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라 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가 민영화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인 상황입니다.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밀어붙이며 이를 반대한다고 불법으로 내모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동안 공공기관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것은 다름 아니라 낙하산 인사를 전리품처럼 생각해온 정권과 관료세력이며, 이번에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관행은 정부 정책을 방패삼아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과 이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파업중인 철도노동자를 협박하는데 골몰한 것이 아니라 철도를 사랑하는 국민과 철도노동자들의 뜻을 존중해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하여 진정한 국민의 철도를 만드는 길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철도를 세워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더 좋은 철도,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철도노동자들에게 감히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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