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2-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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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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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1215-1.hwp (313.5K) [60] DATE : 2013-12-15 14: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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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역 대규모 상경집회 이후 철도노조 입장과 투쟁계획 14일 어제 철도노조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12,000여 조합원이 서울역광장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중단없는 총파업투쟁의 의지를 힘있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녕치 못한 학생들의 서울역 나들이’도 있었고, 시민들과 함께 서울역 광장을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시국촛불의 바다로 환하게 밝혔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규모 집회의 열기와 함성은, 정부와 철도공사의 부당한 탄압과 교섭회피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자의 파업대오가 얼마나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철도파업을 뜨겁게 지지해 나서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투쟁승리의 분수령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서 이제 철도노동자는 중단없는 총파업투쟁 승리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17일까지 정부와 철도공사는 응답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17일까지 상임위에서 대책을 수립하길 촉구합니다. 철도노조는 17일 권역별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수도권은 국회앞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인 오는 19일, 철도노동자의 대규모 2차 상경투쟁과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의 물결이 대한민국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1. 국회가 사태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철도공사가 사태해결에 무능하고 대화에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지금이야말로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16일 환경노동위, 17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16일 환경노동위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부당한 불법공세와 위법으로 판명난 무차별적인 직위해제, 무고죄에 해당하는 업무방해 고소고발에 대해 책임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국제사회가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측의 막무가내식 불법규정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을 벌이는 철도노동자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협박성 편지를 띄우는 이 부정의한 노동탄압 실태를 이제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17일 국토교통위는 국토부의 면허권 발부를 중지시키고, 철도 특위와 사회적 논의기구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태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를 배제한 채, 국토부가 철도공사를 압박하여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해 왔던 과정상의 문제가 이번 철도파국을 야기한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급히 먹으려다 체한 꼴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시간을 놓고 사회적 대화를 거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세워 나가야 할 때입니다. 철도노조는 양일간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투쟁의 큰 힘을 넣을 것이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태해결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생동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공약 1주년(12월 17일)을 맞아 약속에 대해 책임있는 조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1년전 12월 17일.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철도노동자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국민적 합의나 동의없는 민영화는 반대”하며 “국민적 합의나 동의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고 일률적인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선진화 정책에도 반대”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는 12월 17일이 공약 1주년입니다.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헛된 약속’으로 전락시키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책임지고 답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3. 철도공사는 대체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필수유지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의 잇따른 열차사고는 철도공사가 파업기간 필수유지율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필수유지율을 상회하는 열차운행을 함으로써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수유지율에 따라 남겨놓은 필수인력은 필수유지 운행률에 따른 차량운행 횟수에 맞춰져 있습니다. 필수유지율을 상회하여 운행되는 열차의 점검과 유지보수는 필수유지율 밖에 놓여있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특히 비숙련 대체인력은 수많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4. 철도노조 – 국토부 간의 TV 생중계 맞짱토론을 재차 제안합니다! 대화와 토론을 하자는 것은 철도노조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TV 토론은 이미 철도노조가 제안했지만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철도노조 탓, 국민 탓만하고,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TV 토론에 나서야 합니다. 방송국은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의 패널 인사들이라 하여 애매한 토론회를 기획해서 내보낼 게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철도노조와 국토부가 직접 맞짱토론을 벌이는 걸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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