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요구와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 < 성명보도자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12월 20일로 예고되고 있는 면허권 발부를 중단해 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철도를 지켜주십시오! 12월 19일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철도노동자의 대규모 2차 상경투쟁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1. 철도 파업은 국민지지 파업이지 정치파업이 아니며, 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파업입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일각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듯이 철도파업이 정치파업이라는 왜곡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현혜 사장은 외부인에 의해 철도파업이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철도파업은 민영화를 막아내자는 것이지 그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없습니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은 단계적 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것이며,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이미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연혜 사장님, 외부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이 지지한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왜곡해서 되겠습니까?

철도가 민영화되면 무엇보다 철도산업이 파탄에 이르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국민의 철도를 지키고자 하는 파업을, 기득권 지키기로 매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2. 정부는 탄압과 강경대응 발언 퍼레이드를 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직위해제 8,565명, 고소고발 194명, 체포영장 10명 발부, 강제구인 방침,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실시, 194명 전원에게 체포영장 발부 검토... 총리에서 장관, 장관에서 검찰총장에 이르는 범정부 기관장들의 연이은 불법파업 규정과 강경대응 발언 퍼레이드... 서슬퍼런 탄압의 엄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식 탄압과 강경대응을 남발하기 이전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할 게 아니라, 과연 정부가 한번이라도 제대로 된 대화를 가지고자 노력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국민여론의 반발에 따라 거짓과 말바꾸기를 통해 물타기를 하고 피해가려고만 하지 않았습니까? 민영화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한 당사자가 바로 정부가 아닙니까?

탄압과 강경대응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에 불과합니다. 불법, 합법을 무슨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갖다 붙여서는 안됩니다. 정부기관이 억지불법을 만들어내고 불법공세로 노동자를 억압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그런 탄압과 회유에 굴할 철도노동자도 아닙니다. 탄압으로 일시적으로 짓밟을 순 있어도 반드시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법입니다. 정부는 탄압과 강경대응에 매달릴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3.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서서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어제 있었던 국회 국토교통위는 국회가 나서서 철도 파업현안을 풀어나가길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과 철도노동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아예 작심한 듯 회순절차를 문제로 삼고 철도 현안을 논의하는 것조차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현안보고를 하라고 위원장이 상정했으나 보고를 거부했고, 국회 소위도 반대했으며, 민영화 금지 입법논의도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새누리당과 국토부 장관의 실태가 이러하니, 박근혜 대통령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해도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작년 12월 17일 철도노조에 보내온 답변서에서 ‘국민 동의 없는 민영화’, ‘국민 동의 없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은 국민 설득에 실패하셨습니다. 국민 설득에 실패한 정책,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사자율교섭의 지도력을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가로막고, 국토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교섭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는 12월 20일경 국토부는 면허권 발부를 강행할 예정이란 소식도 들려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노사교섭과 대화를 언급하고자 한다면 이런 상황을 바꾸어 놓지 않고 대화를 말한다는 건 빈말에 불과합니다. 대화의 장이 열리는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공안기관에 의해 겹겹이 가로막혀 있는 대화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먼저 매듭을 풀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국민여러분! 12월 19일 철도노동자 총력투쟁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철도파업을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신 국민여러분, 정부가 끝내 대화를 거부하고 오는 20일 면허권 발부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철도노조는 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정부는 끝내 귀를 막고 막무가내식 일방통행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이기려고 합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탄압과 일방통행 강행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면허권 발부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설득에 실패했습니다. 국민신뢰 획득에 실패한 수서 KTX 분할 정책, 정부는 책임지고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철도를 지켜주십시오. 오는 12월 19일 모두 나서 주십시오. 제정당, 사회단체, 대학생, 노동자를 비롯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시는 모든 국민들은 오는 19일 철도노조의 대규모 2차 상경투쟁으로 모여 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 김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