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에 대한 새정치추진위원회 입장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철도 민영화 여부를 둘러싼 대립이 파업으로 이어져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8천여명을 대규모로 직위해제하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부와 노사간 입장 차이가 극명한 사안이 충분한 사전 조율없이 졸속으로 진행돼 결과적으로 국민 불편과 불안, 물류차질 등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일로서 시급히 수습돼야 한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철도는 국가 기간 산업망인 만큼 민영화 여부는 개념 정립과 운영의 효율성, 국민 편의와 안전, 그리고 물류 등에 대한 국민 여론과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며, 현시점에서 국민의 인프라인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수서KTX선 분사가 민영화와 관계없고 내부 경쟁을 통한 경영효율성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 타당성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철도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에서는 운영분리에서 발생하는 인력의 중복 등 비효율성의 비용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분사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폭넓은 여론수렴에 나서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는 공기업 경영상의 문제와 부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한다. 특히 공기업 문제의 핵심은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사들이 논공행상식으로 낙하산으로 선임되는 것이며 현정부 들어서도 이 문제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공기업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낙하산 인사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 분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새로운 공사 사장을 포함해서 낙하산으로 나눠줄 자리만 늘어난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정부와 노사, 나아가 정치권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철도민영화와 분사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2013. 12. 18
새정치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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