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지하철 4호선 과천정부종합청사역에서 80대 노인이 열차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문이 닫히면서 몸이 끼었지만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던 차장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열차가 그대로 출발하여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철도노조는 비전문 인력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미 수차례에 걸쳐 대체인력 투입이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지만, 철도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24시간 교육이수 후 대학생들까지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여 결국 사고를 자초했다. 이번 과천정부종합청사역 사고 역시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교통대 철도대학 1학년 학생이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철도는 장난감처럼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철도노동자들의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노력과 숙련으로 굴러간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철도노동자들의 이번 민영화 저지 총파업에 불법딱지를 붙이고 어떻게든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데 급급했다. 민영화를 막기 위해 나선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귀를 틀어막으면서, 시민들의 안전은 어찌되어도 좋으니 철도가 철도노동자들 없이도 잘 굴러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리하게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파업 돌입 이후 수차례의 열차사고를 내더니 급기야 사망사고를 내는 데 이르렀다.
철도대학은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학생들의 전원 철수를 잠정적으로 결정했지만, 코레일은 “대체인력이 부족한 상태” 운운하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특전사 인력을 투입하여 출입문 개폐 조작이나 출발 신호 전달 등의 차장 업무를 맡긴다고 한다. 시민 안전도 무시하고 철도노동자들의 호소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철도공사의 민영화를 향한 불통 폭주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연혜 사장이 이른바 “어머니의 마음”이라며 8천여 명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직위해제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고소고발을 남발한 것은 많은 시민들의 경악과 비웃음을 자아냈다. 여론조사 결과 50%에 달하는 시민들이 ‘과도한 조치’라고 했던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까지 진행됐다.
철도공사와 정부, 검찰과 경찰 모두 나서서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 반대’가 파업의 실제 이유이고, 이것은 철도공사의 경영권을 침해하며 근로조건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투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한다.
우리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그렇다면 정부와 철도공사가 진행하는 철도민영화, 재벌과 해외자본에 공공철도를 조각조각 팔아넘기는 이 민영화는 더 큰 죄 아닌가?
대통령은 공공부문 해외개방을 약속하며 박수까지 받고 돌아왔고, 국토부는 이미 철도를 조각조각 팔아치울 계획을 장기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이사회 설립과 면허 발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시킬 기세다.
정관 하나 바꾸면 민간 매각이 가능해지는 이 명백한 민영화를 민영화가 아니라고 속이며 시민들을 우롱하는 정부와 철도공사야말로 진정 처벌받아야 할 당사자들이다.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고소고발, 체포,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자들의 너무나도 정당한 파업투쟁에 연일 대학생들의 응원 대자보가 곳곳의 학교들에 들불처럼 나붙고 있다.
청소년들도 가세하여 이 파업의 승리를 염원하는 마음을 모으고 있다. 우리는 탄압으로부터 철도노동자들을 함께 지키고, 철도민영화를 저지하여 공공철도를 사수하는 싸움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하나, 시민안전 위협하는 대체인력 투입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당한 투쟁 협박하는 노조탄압 즉각 중단하라!
하나,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즉각 취소하라!
2013년 12월 18일
대체인력 투입 및 철도노조 탄압 규탄 대학생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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