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상황
○ 철도노조는 12월 9일 총파업 돌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
- 12월 5일부터 안전운행 실천투쟁
- 휴일근로·대체근로·연장근로 거부
- 각 지부별 철야농성 진행
○ 대전 철도공사 본사 앞 천막농성 11일째(철해투)
○ 철도노조, 각 지역별 민영화 반대 시민단체가 주요 역사 등에서 대국민선전전을 진행
○ 민주당 국토해양위 국회의원 전체 명의의 기자회견, 전국지하철 노동자 시국선언(철도파업지지 포함),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서 발표, 각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의 철도 투쟁 지지·연대 발표
□ 철도노조 주요 일정(안)
○ 12월 7일(토)
13시 30분 : 전국기관사 승무원 결의대회(시청역 5번 출구)
15시 : 민중대회(서울역)
16시 : 철도노조 본교섭 (서울본부) - 철도공사의 수서 KTX 분리 이사회 중단을 촉구할 계획임
※ 첨부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 관련 호소문(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철도노조의 입장
▷ 서승환 장관은 여전히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
- 수서발 KTX 별도 운영회사 설립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민간사업자 선정이 국민의 민영화 반대에 부딪히자 우회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 정관에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포함시켜 민영화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 또한 이미 상법상 과도한 의결권 제한 등 위법성이 높고 현실성도 없다는 것이 국정감사 등에서 밝혀진 사실
- 더욱이 철도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야당까지 수서 KTX 분리가 민영화의 시초라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민영화가 아니니 믿어달라고 강변하는 현실 인식 자체가 문제
- 대운하를 4대강 사업이라고 국민을 속였던 국토해양부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aud박 정부에서 추진하던 철도민영화를 단지 경쟁도입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을 국민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 설령 민영화가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서 KTX 분리를 위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를 중단하고 철도노조를 비롯한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함. 지금이라도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통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방안임
▷ “국토부가 만든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 전문가, 시민단체, 종사자 여러분과 함께 마련”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
-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전·현직 철도관료, 철도산업과 이해가 있는 일부 전문가, 용역회사들의 주도로 추진되었고, 그 결정 과정에 철도노조, 시민사회, 대의기관인 국회의 참여마저 완전히 배제됐음
- 한국교통연구원 일부와 국토부가 주도한 ‘철도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들조차 국토부의 강압적 회의진행을 비판하며 사퇴하는 파행이 벌어짐. 철도노조, 시민사회단체, 야당에서 1여년간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불법적인 행위까지 지적됐지만 행정행위로 밀어붙이고 있음
- 노조, 시민사회단체, 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공청회, 토론회, 국제심포지움, 100만이 서명 등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귀를 닫고 철도공사 정창영 사장 교체, 사장 선임 과정의 불법개입 등을 통해 철도공사를 앞장세워 정책을 무조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
▷ ‘법과 원칙’을 내세워 철도노조를 불법, 이익 집단으로 호도하고 조합원과 국민을 협박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없는 수서 KTX 운영 분리, 헌법과 관련법에 명시된 국회 비준조차 거치지 않는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등 국토부, 정부가 앞장서 불법과 탈법을 행사하고 있음
국민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철도민영화, 평생을 바쳐온 철도의 공적 기능을 지키겠다고 파업이라는 불가피한 선택까지 하는 것을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향수만 회상’하는 것이고 ‘이기주의 극치’라고 폄하하고 늘상 해 왔던 것처럼 ‘법과 원칙’을 들어 협박하는 것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음
- 상하통합, 철도의 공적기능 강화 등 세계 철도의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공공부문의 민간매각, 민간기업의 효율이라는 신화에 빠진 국토부 관료들의 잘못된 세계관이 더욱 큰 문제임
- 더욱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와 국민을 무지렁이 취급을 하고 협박하는 것은 민주적인 정부와 관료가 취할 자세가 아님
▷ 철도노조는 12월 9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국민의 철도민영화 반대 여론은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올바른 결단이 필요함
-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10일로 예정된 수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위한 철도공사 이사회 개최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한국철도의 공공적 발전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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