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운수노동자 철도 투쟁 지지, 분쟁 해결책 마련 촉구
- ITF 총장, 대통령에 철도 투쟁 관련 서한 발송
○ 오는 12월 9일 철도파업이 예고되어 노사·노정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운수노련(ITF) 스테븐 코튼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 서한에서 스테븐 코튼 ITF 사무총장은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안전을 위협하고, 요금을 인상시키며, 가난한 지역노선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광범위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와 같은 계획은 한국철도산업을 사적자본의 이윤도구로 전락하게 만들 ‘민영화의 문을 여는 것임을 지적’했다.
○ 또한 스테븐 사무총장은 ITF 가맹조직인 철도노조의 이런 판단과 파업 결의가 국제법적 기준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매우 합법적인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2009년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파업을 형사고발, 손해배상, 구속, 해고, 징계와 같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탄압했던 것을 상기하고, ILO에서도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지만 아직 아무런 전향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다가올 파업에서는 동일한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아울러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것이 한국철도산업의 발전과 노사관계의 증진에 주춧돌이 놓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스테븐 총장은 ITF와 500만 전세계 운수노동자들은 철도노조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현재의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 한편 ITF는 본부 철도분과 의장, 내륙운송실장 등의 간부진과 영국, 뉴질랜드, 태국, 일본 철도노조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단을 11일 한국에 파견하여 철도파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활동과 한국정부와 코레일의 부당한 노동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첨부. ITF 스테븐 코튼 사무총장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원문 및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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