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귀하
나는 국토부와 코레일 사측이 ITF 가맹조직인 철도노조와의 교섭에서 불행히도 실패한 점에서 확인되는 철도 노사관계의 명백한 추락에 관해 깊이 우려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500만 운수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운수노련은 한국철도노동자 대표와 국민이 모두 한국 정부의 철도산업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편 계획이 안전의 문제를 증가시키고, 요금을 오르게 하고, 가난한 지역노선의 서비스를 축소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한국철도산업을 자본의 이윤추구 도구로 만들 민영화의 입구를 예비하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코레일의 비타협적인 태도로 인해 이러한 이슈에 대한 대화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철도노조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인정되는 노조의 권리에 따라 12월 9일 파업에 돌입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ITF 가맹조직의 합법적 결정이라는 맥락에서 나는 또한 한국정부의 노동권 존중의 실패의 기록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2009년 동안 한국에서 생긴 철도분쟁에 대해 상기합니다. 사용자와 정부는 형사고발, 구속, 손해배상청구, 해고와 징계 조치를 포함하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파업노동자들을 상대했습니다. 나는 2012년 11월 국제노동기구가 이와 같은 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권고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CFA Case 2829)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이러한 권고에 대해 아무런 전향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현재의 심각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리고 대다수 한국민과 교통이용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나는 다음의 주제를 다룰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이 허락되고, 한국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 환경과 노사관계의 증진을 위한 주춧돌을 놓일 수 있도록 당신이 긴급하게 개입해 주시를 바랍니다.
1, 철도 구조개편과 민영화 실행의 첫 발걸음인 새로운 KTX 운영회사의 설립 계획을 중단해 주십시오.
2, 철도산업의 정책에 대하여 노조와 야당과 시민사회 대표자를 포함하는 다중의 이해관계자들의 대화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주십시오.
3, 대체인력의 사용,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해고와 징계 조치와 같은 억압적인 대응을 삼가 주십시오.
4,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이전의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권리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나는 대통령께서 ITF와 전세계 운수노조 500만 조합원들이 철도노조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현재의 분쟁에 대한 합당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단히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최대한 빨리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이러한 긴급하고 심각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제언을 기꺼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당신으로부터 답변을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담아
Stephen Cotton
사무총장
참조
서승환 국토부 장관
김경욱 철도 국장
최연혜 코레일 사장
이용우 코레일 인사노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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