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상황
○ 철도노조, 철도공사 본교섭 진행 : 16시, 철도공사 서울본부 회의실
- 노사간 2013년 임금 문제는 별도의 논의가 없었으며, 주요하게 수서발 KTX 분리를 시작으로 한 철도민영화 추진 문제가 논의됨
- 노조(대표교섭위원 김명환)는 수서발 KTX의 분리가 철도공사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철도 도약의 기회마저 앗아가는 것이란 점을 철도 직원 모두가 알고 있는데 경영진만 모른척해서는 안된다는 점 강조. 또한 수서발 KTX 분리가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이 아니란 정부와 철도공사의 말을 야당, 시민사회단체, 철도 직원 누구도 믿지 않는 상황에서 ‘민영화가 아니다’고 강변하며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10일 예정된 임시이사회 중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통한 논의를 재촉구함
- 철도공사(대표교섭위원 최연혜)는 지난 6월 정부의 방침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공기업으로써 정부의 입장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점, 경영진의 노력으로 바로 민영화로 갈 수 없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한 점, 철도공사에 대한 외부적 시각 등의 이유를 들어 이사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는 이사회를 통한 수서발 KTX 분리를 추진할 경우 9일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힘
- 간사간 협의를 통해 8일 교섭 재개 문제를 협의키로 하고 교섭 종료
○ 철도노조는 12월 9일 총파업 돌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
- 12월 5일부터 안전운행 실천투쟁
- 휴일근로·대체근로·연장근로 거부
- 각 지부별 철야농성 진행
○ 철도공사 대전 본사 앞 천막농성 12일차(철해투)
○ 철도노조, 각 지역별 민영화 반대 시민단체가 주요 역사 등에서 대국민선전전을 진행
○ 국제운수연맹(ITF) 스테븐 코튼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한 발송
- 철도 구조개편과 민영화 실행의 첫 발걸음인 새로운 KTX 운영회사의 설립 계획을 중단
- 철도산업의 정책에 대하여 노조와 야당과 시민사회 대표자를 포함하는 다중의 이해관계자들의 대화를 위한 구조를 형성
- 대체인력의 사용,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해고와 징계 조치와 같은 억압적인 대응을 삼가
-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이전의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권리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조치 시행
○ 민중대회 참가
□ 철도노조 주요 일정(안)
○ 12월 7일(토)
13시 30분 : 전국기관사 승무원 결의대회(시청역 5번 출구)
15시 : 민중대회(서울역)
16시 : 철도노조 본교섭 (서울본부) - 철도공사의 수서 KTX 분리 이사회 중단을 촉구할 계획임
○ 12월 8일(일)
- 철도노조 총파업 승리를 위한 지구별 야간 비상총회
: 청량리지구 : 청량리역 광장(19시30분)
: 성북지구 : 성북역(20시)
: 익산지구 : 익산역 광장(20시)
: 광주지구 : 광주송정역 광장(20시)
: 순천지구 : 순천역 광장(20시)
: 타 지역은 각 사업소내에서 총파업 지침 대기
- 14시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노총 긴급 회동(장소 : 국회 / 철도민영화와 철도노조 파업,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추진 등 논의 / 민주노총 보도자료 참조)
- 16시 철도노조 본교섭 예정(철도공사 서울본부)
※ 철도노조는 8일 저녁까지 정부와 철도공사의 입장 변화(임시이사회 중단 등)가 없을 경우 총파업 돌입(9일 09시) 지침을 공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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