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역 열차사고 관련 현장직원 3명 구속에 대한 철도노조의 입장]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는 사고 책임을 현장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열차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9월 10일 대구지법은 지난 대구역 열차사고의 책임을 물어 사고관련 기관사, 여객전무, 관제원 등 3명의 철도공사 직원을 구속했다. 아직 대구역 열차사고의 원인조사도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의 철도사법경찰대가 현장 직원을 구속토록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현장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가 이번 사고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지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철도운영의 구조적인 문제, 안전시스템의 부실로 인한 사고원인은 깡그리 무시하고 모든 것을 현장직원의 잘못만으로 돌리는 것은 사고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사고관련 책임도 정확히 규명할 수 없다. 또한 현장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사고책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최고책임자와 고위관리들은 현장직원을 방패삼아 그 뒤로 숨어버리고 모든 책임은 항상 현장직원들에게 떠넘겨지는 오랜 철도의 관행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현장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자긍심과 노동 의욕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도 대구역 열차사고는 현장직원들의 개인적인 실수만이 아닌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소홀, 과도한 현장 인력감축에 따른 대체근무자 투입 등 잘못된 인력운용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이며 이것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보다 더 큰 제2, 제3의 대구역 열차사고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지난 9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역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근무기강 해이와 적당주의의 타성적 근무태도’,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신상필벌의 엄격한 적용’하겠다고 현장직원들에게 으름장만 놓고 있다. 이것은 사고원인을 현장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로 몰아 현장을 옥죄고 보다 더 큰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고위 간부들은 책임에서 빠져나가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9월 10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강석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번 대구 KTX 열차사고에서는 기관사, 여객전무, 관제사의 과실이 동시에 발생”, “철도근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포함해 문책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열차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철도 현장직원 모두를 예비 범법자들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구상권 운운’은 대구열차사고의 원인을 오로지 현장직원들의 ‘기강해이로 인한 과실’로 기정사실화 해 실제적으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국토교통부는 면피를 하겠다는 것이며, 대구역 열차사고의 근본 원인을 외면함으로써 사고에 대한 여론이 철도민영화 반대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속셈인 것이다. 또한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겠다는 음흉한 술수인 것이다.

그간에도 열차사고는 있었지만 대형 인명사고가 아닌 경우 기관사 등 현장직원을 긴급하게 구속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번 대구역 사고는 불행 중 다행으로 큰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사고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관사, 여객전무, 관제원 등 현장직원을 구속한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며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적절치 않다. 철도사고를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사고원인은 밝혀진 바는 없다. 대구역 사고뿐만 아니라 제반 시설에 대해 전체적인 자료수집과 조사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철도선진국의 경우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분석해 사고 재발 방지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현실을 반면교사해야 할 것이다. 사고에 대한 근본 원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해 원인을 명백히 밝힌 후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가 현장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사고의 근본원인이 된 안전시스템 미비 등을 포함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만 다시는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안전한 철도’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2013. 9. 11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