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범대위 성명] 징계보다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 성명보도자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철도 현장에서 일하는 기관사, 승무원의 약 80% 정도가 ‘신호를 오인한 적이 있다’는 응답을 했다고 한다. 철도 사고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기에 신호 오인과 같은 노동자의 실수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안전장치들이 존재한다. 정지신호에 열차가 출발했을 경우 경보를 울리고 비상 제동으로 정차하는 운전보안장치, 비상시 열차가 대피할 수 있는 안전측선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구역 열차 사고에서는 이러한 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부재했고, 결과적으로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 이처럼 이번 사고가 보여주는 것은 철도 전반의 안전시스템 보완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이다.

노동자의 ‘실수’에 주목한다면 오히려 실수의 가능성을 높이는 스트레스, 피로도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 국토부는 9월 2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사고가 기관사와 승무원 등이 그동안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집회 등에 동원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둥 확인도 되지 않은 악의적 선전을 했다. 사고를 빌미로 민영화 반대 투쟁을 탄압하고자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를 괴롭히는 것은 오히려 철도공사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이다. 철도공사는 계속되는 신규 노선 건설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수천 명의 인력을 감축해 왔다. 그 결과,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상당히 높아졌으며 지정된 휴식 시간, 휴일조차 보장되지 않게 되었다.

최근 노동조합은 사측의 구조조정 안에 반대하며 ‘법정근로 휴일 지키기’ 투쟁을 해 왔다.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휴일 초과 근무를 거부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법적 휴일을 지키자, 사측은 부족한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대신 운전·승무 경험이 단절된 퇴직자나 관리직 직원 등을 현장에 투입시켰다. 이러한 무자격자 대체 근로가 승객들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노동조합의 우려를 철도공사는 무시해 왔다. 이번 사고에서 신호를 오인한 승무원이 7년 만에 현장에 투입된 대체근로 인력이었다는 사실이 언론에서 지적되었음에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운영,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법정 휴일을 지키고, 안전수칙을 지키며 운행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투쟁’이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만든 것은 바로 비상식적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정부와 철도공사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지금과 같이 인력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추진되는 한 안전한 철도 운행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와중에 국토교통부는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 후 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 업무는 외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하였다. 비판의 목소리에는 아랑곳없이 철도 민영화 계획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최근 경향신문을 통해 보도된 ‘2013~2017년 한국철도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역시 강력한 인력 감축과 외주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무원칙한 인력 감축, 아웃소싱, 효율과 수익성에만 급급하는 철도 운영 방향에 ‘대전환’이 필요하다.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징계 위주의 대응책을 중단하고 안전설비 마련, 인력 확충, 민영화 계획 전면 취소 등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민영화가 아니라 안전에 투자하라!

철도공사는 더 큰 사고를 불러올 철도산업 구조조정,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8월 31일 대구역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 관련 조사가 한창인 지금, 철도공사 측이 사고의 원인을 ‘근무 기강이 해이한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사고 열차 승무원으로 대체 인력이 투입되었다는 점, 기관사 1인 승무가 돌발 상황 방지·대처 능력을 떨어뜨렸다는 점, 사람의 실수를 보완할 수 있는 각종 안전장치들이 미비했던 점 등 언론을 통해 다양한 사고의 원인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모든 것을 ‘기강 문제’로 일축해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철도공사가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이다.

오히려 이번 사고의 바탕에는 그간 철도산업에 ‘효율’만을 앞세우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뒷전으로 미뤄두었던 철도공사의 비정상적 운영 행태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2000년대 들어 철도공사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축해 왔다. 심지어 2009년 허준영 사장은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전체 인력의 15%에 달하는 5,115명을 구조조정 하기도 했다. 신규 노선의 개통으로 인력을 충원해야 할 상황에 무리한 구조조정의 추진은 크고 작은 안전 문제를 낳았다. 또한 이번 대구 열차 사고에서 드러난 각종 시설, 안전장치의 미비는 이미 노동조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시정 조치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었다.

철도공사는 이번 열차 사고를 계기로 1인 승무 확대 시행, 장비운전 업무 외주화, 업종 간 강제 순환 전보 등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 기조를 변경해야 한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효율, 수익성, 경쟁만을 중시하는 ‘철도산업 발전계획’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철도산업 발전계획’이 제시하는 대로 여객, 물류, 차량정비, 시설, 벽지노선 등 다양한 업종과 노선을 자회사로 분할해서 운영한다면, 구조가 복잡해져 사고 예방·대처 능력은 더더욱 떨어지고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만 벌어지게 될 것이다.

안전사고를 불러올 철도산업 구조조정의 정점에 바로 철도 민영화가 있다. 이미 민영화가 추진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수익을 앞세운 경영으로 대형 열차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철도산업에 진출한 민간 기업이 공격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시설정비 및 투자는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반대로 몇 년 간 유보되어 온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민영화가 아니’라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교묘한 방식의 계획을 추진 중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민영화’ 대신 ‘철도산업의 안전’을 위한 연구와 투자에 착수하라. 한국에서 철도 민영화가 추진된다면, 이번 대구 열차 사고는 이후에 발생할 여러 재앙의 예고편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건 위험한 도박을 벌여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영화 계획의 전면 폐기와 함께, 철도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는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2013.09.05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민영화반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