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민주당] 공공기관장 선임은 국민을 향해야 합니다 < 성명보도자료

지난 8월 21일 한국철도공사 사장 선임 과정에 국토교통부가 ‘특정인 밀어주기’를 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전면 백지화, 재공모에 들어갔다.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의 수장은 공공성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에게 맡겨져야 하며,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관계부처 관료가 추천하고 청와대가 임명하는’ 낙하산과 나눠먹기로 공기업 인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선임 절차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또 다시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지연·학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오늘 한국철도공사 사장 재선임을 위해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불미스러운 선례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의 수장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이익에 복무하겠다는 분명한 철학과 비전, 전문성을 갖춘 인사에게 맡겨야 한다.

정부 정책에 무조건 ‘예스’를 외칠 것이 아니라, 당당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강단, 전문가로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사람만이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을 이끌 자격이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는 절대 돈벌이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의 공공서비스 기본권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그저 정부 정책을 대신할 ‘마름’을 기관장에 앉힌다면 이 정부는 또 다시 온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철도 민영화’정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

철도는 국가 기반시설로 국민의 교통기본권 실현의 주요 수단이며,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서 휴전선을 넘어 대륙을 연결할 수 있는 토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라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대륙을 잇는 철도를 꿈꾼다”고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공공재인 철도를 재벌기업과 거대 자본의 이익창출 도구로 전락시킬 철도 민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친정부 인사들과 밀실에서 작성하고 여론수렴은 생략한 채 지난 6월말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이라는 말장난만 늘어놓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최소한 사회적 논의라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조차 묵살하고 계속되는 비판과 의혹 제기에도 귀와 입을 틀어막고 있다.

이와 같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질주를 막지 못한다면 철도산업 발전 기반 와해, 철도 네트워크의 심각한 훼손으로 인한 시민 안전 위협, 한국철도공사 경영 부실화, 지역노선의 축소·폐지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나아가 끊임없는 사회적 논란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차기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민영화를 맹목적으로 집행하는 행동대장이 아니라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 및 진정한 경영효율화를 위한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함께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는, 한국 철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한 것이다.

공공기관 인사개혁의 핵심은 낙하산 인사 근절책

공공기관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떠받치는 인프라인 만큼 이들을 운영할 기관장 선임 절차는 무엇보다 공정성·투명성·독립성이 중요하다.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부 감독기관 출신들이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선임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부 및 상급감독기관의 개입 금지, 인사개입이 확인될 경우 당사자 배제 및 이후 과정의 전면 무효화, 임원추천위원 구성의 다양화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후진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2015년까지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집권 두 달 만에 파기되었다. 지난 대선 공약은 무기계약직화가 아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면 폐지를 통한 정규직화였다. 정규직화가 아닌 무기계약직화로 말을 바꾼 박근혜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같은 것인 듯 선전하고 있지만, 현재도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일하는 무계약직과 정규직의 처우는 하늘과 땅 차이다. 후보 시절에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다른 것으로 인식하다가, 집권 하고 나서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동일한 개념으로 놓은 것이다. 공약의 명백한 후퇴이며 약속 파기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후퇴를 막고, 국정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사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인선기준으로 제시한 ‘전문성과 국정철학 공유’가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며, ‘낙하산 인사 불가’원칙이 공염불이 아니었다고 믿고 싶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철폐하여 비정규직의 근원적 문제를 뿌리 뽑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그대로 이행되길 기원한다.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정책의 성공여부는 인사개혁에 달려 있다.

국민과 함께 지켜 볼 것이다

전문성과 안목을 바탕으로 조직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의 마련할 경영능력,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국민의 공공서비스 기본권과 보편적 복지를 확장하는 리더십, 그리고 시민들과 비전을 공유하는 소통능력을 가진 인사가 공공기관장에 선임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요구다.

오늘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되는 기관장들은 우리가 제시한 원칙들을 철저히 반영하는 인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3년 9월 25일

민주당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