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철도공사 사장 선임자는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면
수서 KTX 분할, 철도민영화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지난 8월 21일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철도공사 사장 재공모를 결정한 지 40여일 만에 최연혜씨가 철도공사 사장으로 결정됐고 10월 2일 취임식을 한다고 발표됐다.
국민의 기본적 생활 조건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선출하는 것은 단지 임원추천위원회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그리고 대통령의 독점적 권리일 수는 없다. 그래서 철도노조와 KTX범대위,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사장 공모 과정에서 후보로 지원한 인사들에게 질의서 등을 통해 국민의 교통기본권인 철도에 대한 철학과 소신, 그리고 전망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해 왔다. 유감스럽게도 사장후보에 지원했던 인사들 중에 그 누구도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철도산업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그래야만 올바른 발전방안도 마련되고 강력한 추진력도 얻을 수 있다. 이번 철도공사 사장 공모 과정에 지원한 후보들에게 이런 소통 능력과 철학을 찾아볼 수 없었다. 철도 운영의 당사자인 철도노동자와 철도를 아끼는 시민사회의 뜻은 철저히 무시됐다. 최연혜 사장 선임자도 묵묵부답이긴 마찬가지였기에 최소한 취임 전에 그동안 철도노조와 시민사회의 소통 노력을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입장을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최연혜 사장 선임자는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개편 방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따른 보은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면, 철도에 문외한이 아니라 전문가라고 자부한다면, 철도의 공공적 발전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있다면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된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서발 KTX의 분할과 철도민영화 추진이 철도산업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에 대해 답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진정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기업 철도공사 사장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밝혀야 한다.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 고려하여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대통령의 공약도, ‘철도공사가 철도를 운영한다’고 명시한 철도관련법도, 한미 FTA의 철도 유보조항 무력화에 대한 우려도, 국민 여론마저 철저히 무시하는 국토교통부의 전횡에 휘둘리지 않는 소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철도의 연결, 중국과 러시아, 유럽으로 달려 나갈 한국철도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철도산업의 전망을 국민과 소통하며 만들어 갈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114년 철도가 역사가 위기에 빠져 있다. 밤낮없이 철도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땀흘려온 모든 철도노동자들이 사장 선임자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또다시 철도공사 사장 선임자가 한국철도의 현실을 외면하고 낙하산 인사로 철도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철도노동자들은 철도공사의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철도노동자가 총파업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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