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문┃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들!
총파업은 피할 수 없습니다. 12월 총파업 투쟁으로 철도 분할 민영화를 끝장냅시다!
봄부터 시작된 철도노동자들의 ‘민영화 저지 투쟁’ 열기와 함성이 겨울의 추위를 앞두고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고맙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KTX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대통령의 공약도, “지금 진행하는 것은 민영화가 아니다”는 주장도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안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방침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철도노동자들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지난 ‘확대쟁대위’에서 우리의 입장을 더욱 분명히 밝히고 함께 결의했습니다. 수서 KTX는 철도공사가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설사 철도공사의 지분이 100%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형태로 수서 KTX를 철도와 분리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흑자노선인 수서 KTX를 분할 민영화하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자노선인 지역노선을 민영화하는 것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한 철도는 국민의 교통복지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적자선 폐지는 지역 서민들의 교통복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폐지할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을 늘려야 마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를 압박해 12월 내에 출자를 결정하게 하고, 수서 KTX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면허권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연혜 사장과 공사 경영진은 유감스럽게도 철도 발전에 대한 전망과 소신은 찾아볼 수 없고 분할 민영화를 막으려 하기보다는 국토교통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만일 철도공사가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수서 KTX의 지분 올리기’나 다른 형태의 편법으로 수서 KTX를 분리한다면 이것은 114년 역사의 철도를 망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노사관계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며 그 책임은 오롯이 국토교통부와 공사 경영진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들! 그리고 간부 동지들!
지금부터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12월에 전개할 국토교통부와의 대격돌에 맞추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총파업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서민의 발이 되어 국민과 애환을 함께했던 ‘국민의 철도’를 지킬 사람들은 결국 철도노동자들밖에 없습니다.
철도공사가 이사회를 열고 수서 KTX 분할을 위한 출자 결정을 한다면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조직의 모든 것을 걸고 12월 철도 민영화 저지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철도를 멈춰 민영화를 멈추게 할 것입니다.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가 있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형제들, 철도노조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힘찬 연대가 있기에 철도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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