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사장 선임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국토교통부의 민영화 추진을 위한 철도공사 접수 ‘공작’ 규탄한다.
파다하던 소문이 사실임이 밝혀졌다.
8월 14일 KBS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철도정책 담당자가 철도공사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에게 직접 전화까지 걸어 개입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114년 철도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기에 철도공사 사장 공모 과정이 최소한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임원추천위원회가 각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 비전과 소신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바램은 철저히 무시됐다. 법으로 보장된 공공기관의 독립성은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이번 사태는 한편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산하 공공기관 접수 공작이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국토부 관료들이 자신들의 탐욕과 이권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물불을 가리지 않은 지 확인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퇴직 관료들이 산하 공공기관 사장·임원으로 낙하산으로 선임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다.
이미 확인된 것처럼 철도공사 사장으로 압축된 인사들은 국토교통부 퇴직 관료이며 장관과는 학연으로 끈끈이 맺어져 있고, 지난 정권에서 4대강 아니 대운하 추진의 주역이다. 철도시설공단에 이어 철도공사까지 국토교통부 퇴직 관료들이 자리를 꿰차 자신들 멋대로 국민의 자신인 철도 산업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심산이다.
우리는 더 이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철도공사 사장 공모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원점에서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공공기관 사장의 선임 과정에 공공연히 개입한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을 해임하고 김경욱 철도국장을 파면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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