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불법적인 철도공사 민영화 사장 선임을 강요한 김경욱 철도국장, 서승환 국토부장관등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공정성을 상실한 사장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재공모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거짓’과 ‘권력를 이용한 압력’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1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장 인선 원칙으로 ‘국정철학공유’와 ‘전문성’을 인선기준으로 제시하며 ‘낙하산은 없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8월14일 KBS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가 여러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사장 공모에 지원한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도와 달라고 직접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직위를 이용한 압력’으로 국정철학이 공유되고 국토부 출신의 고위 관료가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한 것인가?
실로 ‘낙하산은 없다’던 낙하산의 실체가 드러나는 충격적인 순간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이미 국토부 출신 고위 관료들이 인천국제공항, LH공사 사장으로 들어 앉았고, 소문으로 무성했던 철도공사 사장에 국토부 출신 사장낙점설을 듣고 이를 우려한 철도노동자들이 ‘철도공사가 국토교통부의 퇴물하치장인가?“며 성토하고 철도산업의 114년 미래를 위해서 최소한의 공정한 절차라도 진행해 달라고 주문하며 기자회견을 한지 일주일 만이다.
이번 사태는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를, 특히 <민영화 사장>을 임명하기 위해 관료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심각한 인사 부정 행위다.
공기업 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각계 인사로 구성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도록 권한이 보장되어 있다. 이번에 밝혀진 국토부 관료들의 외압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을 고위 공무원 관료들의 쌈지로 취급한 심각한 불법·부정 행위다.
무엇보다 국토부 관료들이 정일영씨를 철도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불법·부정 행위를 서슴치 않는 이유는 “철도 민영화” 때문이다. KBS가 보도한 바와 같이 그는 지난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를 주도했던 인물이며, 임원추천위원에게도 수서발 KTX노선의 민영화 문제를 언급했다. 국토부는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을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으나, 진짜 속내는 민영화라는 것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대선 당시 공약한 “철도민영화는 없다”는 약속을 관료들이 뒤에서 흔드는 항명행위인지,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거짓말인지 밝혀야한다.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민영화를 위해 관료들이 작당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당장 중단시키고 관계자들을 처벌해야한다. 부당한 외압은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현재 진행중인 사장 공모과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심각한 인사 부정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첫째, 불법적으로 철도공사 사장 선임과정에 개입한 국토교통부 김경욱 철도국장과 책임자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당사자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둘째, 현재 진행중인 사장 공모 절차는 이미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 현재 진행중인 사장 공모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문제가된 후보자를 제외한 후 새로이 공모절차를 진행하라.
셋째, 이번 사건은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려는 국토부 관료들의 과욕이 낳은 불법 행위인만큼, ‘자회사 설립’으로 포장된 철도민영화 계획을 전면 철회하겠다는 점을 대통령이 다시 확인하라.
2013년 8월 16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연맹 /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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