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의‘국민의 교통권 무시하는 수서발 KTX 민영화 재추진과 조급한 철도공사 사장 재공모 추진’을 규탄한다.
- 국민의 재산이자 국민 기본권을 상징하는 철도의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 -
지난 8월 21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 사장 공모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공모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가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입을 통해 민영화 추진 낙하산 사장을 선임하려 한 것을 비판하여 온 시민사회는 당연한 결론이라 생각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당연한 결정으로 우리는 철도산업의 올바른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철도민영화를 추구하는 철도산업발전전략’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우선 모색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서 성급하게 한국철도공사 사장 재공모가 진행되지 않기를 희망하였다.
우리의 희망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이 없는 정치권과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켜야 할 사회적 공복의 역할을 포기한 고위 관료들을 다시 한 번 보게 되었을 뿐이다.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는 흐트러진 전열을 재정비하듯이 23일 당정협의를 진행하여 ‘수서발 KTX 민영화 재추진 및 철도산업발전전략의 중단 없는 실행’을 결정하였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 공문을 보내 사장 공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제2의 수서발 KTX 운영자를 선정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이미 입이 닳도록 이야기 해왔다. 철도의 공공성을 목표로 적자를 감수하고 운행해 온 ‘지역노선 및 일반열차의 축소 혹은 폐지’의 문제, FTA 역진방지조항 저촉에 따른 재공공화 불가능 문제, 결정도 되지 않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문제 등 내용도 영역도 매우 다양하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부처는 수 많은 문제 제기들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논의나 답변조차 내놓지 않았다. 소위 철도산업발전전략이라는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과의 대화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눈을 닫고 귀를 틀어막은 채 또 자신들의 생각대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결국에는 마지막 희망을 없애버리는 성급하고 미숙한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철도공사 사장 재공모 이전에 국회 특위 혹은 노사민정 논의 기구 등을 통해 철도산업발전전략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철도공사 사장 선임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사람을 선정하는 사회적 절차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 8월 27일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KTX 민영화 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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