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1-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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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11월27일 비정규직 현안관련 노사실무협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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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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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현안실무협의보고.hwp (34.0K) [187] DATE : 2008-11-29 18:4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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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실무협의 보고
1.일시 : 2008년 11월 27일(목) 오전10시~12시
2.장소 : 대전열차승무사업소 교양실
3.안건 : 비정규직 현안
4.참석 :
노측:미비정책국장,미비조직국장,서지본미비조직국장
사측:김기춘인사기획,강환룡차량사업단,정의헌여객사업본부,차주욱전기사업단,
황성하차장
○계약만료에 따른 해고통보서 일방적 통보건
노측 : 파업이 유보됨과 동시에 해고통지가 발송된것은 비정규직 외주화 계획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인가?
향후 09년 비정규직업무 외주화및 효율화계획에 대한 공사측의 입장은?
사측 : 매년 시행하는일이다, 파업유보나 기회를 틈탄것은 아니다. 파업에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만료일 15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빨리 하려고 한것이고, 09년 배정기준은 현원기준이다. 09년 위탁및 효율화 부분은 오늘 실무협의에서 논의할 것임. 비정규직 현안관련 노사가 의견이 접근되었던 11월 19일 제7차 본교섭내용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
파업유보로 교섭이 잠시중단 되었음.
파업유보했다고 해고 통보를 시행한것은 아님.
○ 09년 비정규직 업무 외주화 계획건
노측 : 09년 비정규직 업무 외주화및 효율화 17개업무에 대해 노동조합의 입장은 반대한다.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사측 : 본교섭 석상에서 의견접근 되었던 것은 유효하고 계속 협의해야함.
노측 : 단협이 이월된 된 상태이고, 09년 비정규직업무 외주화계획에 따른 해고예정 통보된것에 대한 취소등에 관해 협의할 생각있나?
사측 : 단협내용도 꼭 직영을 해야되는건 아닌것같다. 외주나 효율화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종사하는자에 대한 고용안정은 노사협의를 거쳐서 해결할 계획이고, 2년이 경과한자는 정부대책에 따른 2차 무기계약전환 시행할때 해당분야 근로자로 시행할 여지가있다
17개업무 다가 아니고 정규직하고 유사한업무나 동일하거나 현저할 경우 포함할 생각이다(정부에서의 278명 정원확보가 될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미비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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