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단체교섭 2차 전기실무교섭 보고
□ 일시 : 2012. 8. 21. 14시
□ 장소 : 대전 기관차 승무소 2층
□ 참석위원 :
▶ 조합: 박종태 전기국장, 조성태 영등포전기지부장, 홍영희 청량리전기지부장, 박경우 경주고속지부장, 박기서 정보통신 총무부장, 고태윤 청량리전기조합원(간사) 이상 6명
▶ 공사: 전재근 전기계획처장, 김덕수 정보통신처장, 고준영 신호제어처장, 장민주 전철처장, 이동기 전기계획부장(간사) 이상 5명
□ 2차 교섭결과 보고
▶ 현안안건에 대한 전기기술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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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교섭 논의안건 |
전기기술단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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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is 위험등급별 유지보수작업 평가 등록 폐지 |
노조와의 합의로 안전작업계획서 유지보수평가는 폐지하였지만 kovis 등록은 진행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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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기술경진대회 및 지적확인 페스티벌 폐지 |
지적확인 및 청렴골든벨은 기술단이 주무부처가 아니라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술경진대회는 반드시 진행되야 하며, 조합이 문제점을 제기하면 검토하여 보완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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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직종교차체험제도 폐기 |
전기기술단이 주무부처가 아니라 명확한 답변을 주긴힘들지만, 하루쯤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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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고속선 선로순회 안전대책마련 |
산안협의에서 다루고 있으며, 전기기술단에서 진행할 것은 많지 않다. 오송전기 노사가 협의하여 급한대로 방패를 지급하기로 했으니 일단 지켜보고 논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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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제2고속선 선로전환기 전량 교체 |
공단에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된 공문을 다음에 제출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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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호남고속철도 신호기설치관련 |
설치전에 필요한 물품 및 제반여건, 교육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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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전기직원 시설기계작업 입회 금지 |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과 상황을 검토하여 반영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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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장비운전원 및 모터카 공사개소 투입금지 |
모터카 대여는 어쩔수 없으나, 장비운전원 투입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금지라 단정지을순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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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모터가 검수시 장비운전원 합동정비 금지 |
장비운전원은 인수인계하고, 입회등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정비는 할 수 없다. 현장상황을 확인하여 다음 교섭시 답변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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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사다리차 비상시(장애발생)를 제외하고 작업금지
사다리차 설계기준 및 교체 기준마련 |
사다리차 사용기준을 마련할 수 없으며, 설계는 현장의견을 받아서 개선할것이며, 교체 및 수리는 바로 처리하겠다. |
“내용은 동의하나, 명확한 답변을 줄 순 없다”
이것이 2차 단협실무교섭의 전기기술단 일관된 답변이었다.
분야별 안건과 현재 문제가 되는 기술경진대회/지적확인 페스티벌, kovis 위험등급제, 직종교차체험제도 폐기 안건을 논의하였다. 몇 가지 안건은 이미 지난 중앙노사협의에서도 수도 없이 논의하였고,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을 만큼 내용적 동의도 이루었지만, 전기기술단은 확실한 합의 문구로 정리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여 합의한 안건은 단한 건도 없었다.
예를 들면 “장비운전원 및 모터카 공사개소 투입금지” 안건관련
공사구간에 모터카 대여를 구조상 어쩔 수 없다하지만, 장비운전원 투입을 하지 않기로 노사가 내용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를 합의문구로 장비운전원 투입금지로 정리하는 것에는 난처하다는 게 기술단의 입장이다. “금지라고 명확한 문구로 합의하면 나중에 사측이 안 지키지면, 단협위반으로 조합이 고소고발하여 곤란하게 된다”는 이유이다.
이 뿐만 아니라 위험등급제는 지난번 노사합의로 실시하지 않기로 했는데, 기술단은 그때 합의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관련이라 kovis 등재는 별문제 없다는 말도 안되는 꼼수를 부렸다.
신호처는 조합이 수차례 신호 시설입회작업 외주화를 반대하고 공식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주화에 동의하라는 억지주장을 펴기도 했다.
단협은 노사가 신의 성실의 의무를 갖고 꼭 지키자는 약속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각 안건을 “노력한다, 최소화한다, 검토 후 지급한다”등의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문구로 합의한다는 것은, 전기기술단은 단협을 이행할 의지도, 교섭 할 의사가 없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을지훈련 등 시간관계상 10개 안건을 다루고 다음에는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날 교섭은 마무리되었다.
다음교섭은 24일이며 신승창 기술본부장이 참석하기로 하였으며, 가장 쟁점인 인력문제를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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