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단체교섭 운전 3차 실무교섭 보고 < 회의록

□ 교섭일시 : 2012. 8. 21.(금) 13시

□ 교섭장소 : 서울고속승무 교양실

□ 교섭위원

▶ 조합 : 대표교섭위원(조안식), 용산지부장(황훈주), 대기지부장(조종복), 서고승지부장(이중근), 성북지부장(김용진), 간사(최정식) 이상 6명

▶ 공사 : 대표교섭위원(박영광), 여객수송처(주창훈), 물류수송차량처(임일남), 광역수송처(남종우), 간사(정원주) 이상 5명

□ 3차 교섭결과 보고

1. 화물열차 1인승무 반대 : 차기교섭 논의

○ 자료요청 : 8500호대 관련 도입목적 및 예산지원, 차량출고 및 인수계획, 교육훈련 등

2. 보조기관사 제도 철회 : 차기교섭 논의

3. 대체기관사제도 철회 : 차기교섭 논의

○ 자료요청 : 대체기관사(2012년 교육계획, 보수교육계획, 실무수습 완료). 신규기관사 승무실습 실적

4. 운전관련 각종 규정에 대한 개정(의견불일치)

▷노측 : 실무교섭에서 논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T/F팀 구성을 제의하면 수용하겠다.

▷사측 : 동력차승무원지도운용 내규는 T/F팀 구성하여 논의하고 다른 5개 규정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후 차기 교섭에서 답변하겠다.

5. 운전분야 수당지급 기준일 변경 : 차기교섭 논의

6. 1인승무열차 1인승무수당 지급 : 차기교섭 논의

○ 자료요청 : 누리로열차에 대한 1인승무수당 지급 및 중단 근거

7. 기관사 교육 및 기관사 양성제도 개선(의견불일치)

▷노측 : 2년에 1회 집합식 직무교육 실시할 것.

▷사측 : 2012년부터 교육계획 수립하였다. 현재는 고속 3년에 1회, 일반ㆍ광역은 4년에 1회정도로 계획을 잡았다.

7-1. 기관사 교육 및 기관사 양성제도 개선 : 차기교섭 논의

8.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방법 개선 추진(의견불일치)

▷노측 : 최초 면허취득 후 다른 종별의 면허취득은 교육후 면허취득할 수 있도록 노사공동 추진하자.

▷사측 : 면허취득 방법 개선에 대한 입장은 노동조합과 동일하나 국토부와 교통공단과 타 궤도사업장과 협의를 거쳐야 함.

○ 자료요청 : 면허취득 방법 개선에 대한 공사측(안)

9. 입출고선 관련 안전시설(이동통로, 승하차계단, 지붕) (의견불일치)

▷노측 : 입출고 관련 안전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조속히 해결되어야 함.

▷사측 : 안전시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나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10. 동력차 운전실 원형정비 : 차기교섭 논의

○ 자료요청 : 공사측에 동력차 불량실태조사 자료 요청

11. 운전실 내 착탈식 무전기 설치(의제 수정) (의견불일치)

▷노측 : 광역기관사의 휴대물품 중 규정에도 없는 휴대무전기 지급을 중단하고 동력차 운전실에 설치할 것.

▷사측 : 부족한 무전기는 구입후 전 승무원이 휴대하도록 조치하겠다.

12. 교대역 승강장 대기실 설치(의견불일치)

▷노측 : 2010년 운전 실무교섭 합의사항이다. 이행점검하고 답변바란다. 미설치 개소는 조속히 설치할 것.

▷사측 : 검토하겠다.

13. 안전보호용구 지급(의견불일치)

▷노측 : 청력보호용 귀마개는 사업소 비치, 시력보호용 안경ㆍ안전화는 지급주기를 설정 후 지급할 것.

▷사측 : 청력보호용 귀마개는 사업소 비치 검토, 난청직원은 품질이 양호한 제품을 분기별로 지급 / 시력보호요 안경은 고속승무에만 지급 검토 / 안전화는 지급대상 아님 / 업무용 장갑은 분기별로 지급하겠다.

14. 숙소 청결상태ㆍ냉난방 개선 및 주박지 관리지침 마련(의견불일치)

▷노측 : 냉난방은 개별난방으로 교체하고 주박지 관리는 숙사관리지침에 준하는 지침마련 할 것.

▷사측 : 차기교섭에서 관련부서 협의후 답변하겠다.

15. 무사고 주행키로 제도 합리적 운용 : 차기교섭 논의

16. 기관사(기장) 선발과정 개선 : 차기교섭 논의

17. 반인권적 개인휴대폰 : 차기교섭 논의

18. 입환취급역 입환기 배치(의견불일치)

▷노측 : 순천역에 입환기가 없어서 본선열차 dia에 입환사업을 붙여서 운용하고 있다. 순천역에 입환기를 배치할 것.

▷사측 : 9월은 사업계획 기 시행중으로 불가. 10월부터 전용입환기로 별도 입환사업을 운용하겠다. 다만, 전시간 입환기 배치는 어렵고 자기열차에 대한 측선 전선입환은 해야한다.

19. 각 승무사업소별 적정 비상대기 운용(의견불일치)

▷노측 : 사측자료에 의하면 사업소별 예비율이 10%를 넘고 용산의 경우 30%가 넘는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비상대기가 없다. 현실에 맞게 승무원 비상대기 운용할 것.

▷사측 : 정원배정을 사업시간으로 나누기 때문에 실제 비상대기 운용과는 별도이다. 비상대기는 팀장들로 확보하고 있다.

○ 자료요청 : 소속별 계획교번 실적, 부정기열차 운용현황(2012.1~2012.7)

20. KTX기장 주행키로 수당 지급방법 개선 : 차기교섭 논의

19시 40분 제3차 운전분야 실무교섭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