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임단협 전기국 3차 실무교섭보고 < 회의록

□ 일시 : 2012. 8. 24. 14시

□ 장소 : 대전충남본부 회의실

□ 참석위원 :

▶ 조합: 박종태 전기국장, 조성태 영등포전기지부장, 홍영희 청량리전기지부장, 박기서 정보통신 총무부장, 김지현 서울전기 총무부장, 고태윤 청량리전기조합원(간사) 이상 6명

배석 - 유인상 오송고속지부장

▶ 공사: 신승창 전기기술단장, 전재근 전기계획처장, 김덕수 정보통신처장, 김태락 신호제어부장, 장민주 전철처장, 이동기 전기계획부장(간사) 이상 6명

□ 3차 교섭결과 보고

▶ 전기기술단 단협안건 제시

	안건	안건취지
1	선임전기장 업무분장 이행	- 선임전기장 퇴직 이후 재취업(감리 등) 경력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사감독업무 수행은 반드시 필요함 - 조직개편 및 인력효율화에 따라 팀장급(사업소장, 팀장) 감축에 따른 업무 담당구역 및 업무량 확대(공사감독 중복 사례 많음) ※ 당초 157명 -> 현재 113명(△44명, 28% 감축)
2	신호분야 시설기계작업 입회방법 개선	- 전차선 분야는 시설기계 작업시 급단전 협의, 기계작업 후 편위 높이 측정 등 업무를 단가계약 추진 중(대전충남본부, 수도권서부본부 등) - 신호분야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 할 수 있도록 시설 1,2 종 기계작업 시 입회 업무를 단가계약으로 추진이 필요함 (단, 소속별, 특성, 업무량 등을 고려 탄력적으로 시행)

▶ 현안안건에 대한 전기기술단 답변

3차 교섭 논의안건		전기기술단 답변
18	고속선 선로순회 안전대책마련	산안협의에서 다루고 있다. 일본, 프랑스에 자료를 요구 중에 있다. 검토 후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자.
6	침구류 개인별 지급 및 관리	위탁세탁 및 개인이불장 등 위생문제에 공감한다. 타 분야 실태확인 및 검토 후 논의하자.
7	업무용 휴대전화기 주재 확대지금	160여개소가 필요하다. 기존 핸드폰은 구하기도 어렵고 스마트폰은 예산 및 각종상황(고장, 분실) 등 어려움이 있다. 예산범위 등 다시 확인 후 논의하자.
8	신규입사자 작업공구 지급	분야별로 공구지급은 어렵다. 공통공구로 지급하고 품목은 노사가 정해서 협의 후 지급하자. 09년 교섭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하자.
9	분원교육 시 숙식해결	주관부서가 아니다. 인사노무처에 의견을 제시하고, 공통실무안건으로 이관하자.
10	관용차 구입 및 지금 기준 마련	기본적으로 에어백은 기본반영해서 구입할 것을 의견제시했다. 차량기준 지급 기준은 차량연식, Km수 등 지급 기준이 기술적으로 어렵다. 필요개소에는 확인 후 4WD 지급하겠다. 라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 있다. 이후 구입하는 차량은 라보를 구입하지 않겠다. 오송전기는 순차적으로 차량교체하는 것을 지시했는데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 사무소로 확인해보겠다. 전기기술단이 협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안건분리를 요구한다.
11	혹서기, 혹한기 실외작업 금지	산안협의에서 다루고 있다. 작업기준 온도를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산안으로 이관하자.
12	고상홈 안전통로 설치 및 수리 쇄정장치 통일(비밀번호 통일)	시설설비의 문제다. 시설기술단에 문의하고, 논의하자.
13	야간 연속 수면 4시간 보장	연속수면은 현실상 어렵다. 실태파악 해 보겠다.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자.

신승창 전기기술단장 “전주와 전주 사이에 무슨 시설물이 있나, 전기 인원은 부족하지 않다”

안전작업 기준 인력은 “ 그 때, 그 때 달라요, 전기업무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인력 산정기준은 필요치 않다. ”며 인력충원이 아니라 감축이 필요하다고 역설.

신승창 전기기술단장은 3차 실무교섭에 1시간 여 참여했다. 전기 수장인 전기기술단장은 전기현장의 인력충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력효율화를 위해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와 전주 사이에 무슨 할 일 있는가, 2~3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며 현장의 고통을 외면했다. 12년 감축 176명 등 5,115명의 인력효율화를 위해 주먹구구식 감축이라는 비판도, 꼭 필요한 곳에 대한 감축이며, 12년 신규개통구간에 대한 33명의 인력배치도 효율적으로 진행 예정.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기형적인 인력구조가 합리적임을 주장했다. 또한, 현장 안전인력산정 기준을 확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기 업무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작업인원수를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며, 전기 현장 업무를 폄하했다. 철도 전 분야는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 하지만, ‘유독 전기분야만 인력이 필요없다’ 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소한의 양심 조차 없는 신승창 전기기술단장은 1시간 동안 전기 현장의 인력이 필요 없다는 말만 되 뇌이고 회의가 있다는 핑계로 퇴장했다.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전기기술단은 대체 현장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속선 순회의 자갈비산의 문제는 작업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순회를 하다가 300KM로 달리는 열차에 자갈이 튀고 있다는데도, 혹한․혹서기의 작업의 적정온도를 통일해서 현장의 분란을 최소화 하자는데도 산안의 문제이므로 전기기술단이 해결 할 문제는 없다며, 이관만을 주장했다. 분명 산안에서 논의하고, 해결할 문제가 있다. 하지만 당장의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조치하는 문제는 바로 전기기술단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주체 타령만 하고 있다.

각 안건에 대해서 “우리 문제가 아니다, 알아보겠다. 검토 후 지급한다”등의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현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나몰라’로 일관하는 것은 전기기술단이 단협을 이행할 의지도, 교섭 할 의사가 없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전기기술단 안건제시

선임전기장 공사감독 시행 - 현장인력 감축은 당연한거고, 관리자들의 감축은 뼈를 깍는 아픔인가.

신호분야 시설기계작업 외주화 - 신호분야의 인력감축, 외주화 가속화.

차기 회의에서 안건이 다루어질 예정이나, 의도는 너무나 뻔하다. 5,115명의 인력감축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보다는 관리자들의 감축으로 업무의 과도함을 주장한 것이다. 전기국에서는 현장인력 감축및 노동강도 강화 등 구체 자료를 요구했다.

신호분야 시설기계작업 외주화는 전기기술단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업무의 과부하로 현장을 위한 외주화가 아니라 인력을 줄이기 위한 꼼수인 것이다.

다음교섭은 27일이며, 가장 쟁점인 인력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