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단체교섭 4차 전기실무교섭 보고 < 회의록

□ 일시 : 2012. 8. 27. 15:30분

□ 장소 : 대전 코레일테크 2층 회의실

□ 참석위원 :

▶ 공사: 전재근 전기계획처장, 김덕수 정보통신처장, 고준영 신호제어처장, 장민주 전철처장, 이동기 전기계획부장(간사) 이상 5명

▶ 조합: 박종태 전기국장, 조성태 영등포전기지부장, 홍영희 청량리전기지부장, 박기서 정보통신 총무부장, 김지현 서울전기 총무부장, 고태윤 청량리전기조합원(간사) 이상 6명

□ 4차 교섭결과 보고

▶ 현안안건에 대한 전기 기술단 답변

4차 교섭 논의안건		전기기술단 답변
14	전기장 운영기준 마련	선임장 선발시 전기장 경력이 유리하다. 문제될 게 없다. 한 당무에 전기장이 두 명 운영되는 실태는 확인해보겠다.
25	통신, 변전 업무전담 사업소 신설	전기업무는 통합업무다. 전기라면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다. 통신, 변전 업무를 굳이 분리시킬 필요 없다. 현 인원에서 정리하면 된다.
26	2급 사업소 폐기	노조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 같다. 3급 역 등 대응 시 2급 사업소장으로서 업무에 유리한 측면도 있고, 기술원이 모여 있어서 업무의 집중도도 있다.
1	2012년 신규개통인력 충원요구	노조측에 답변한 것과 같이 12년 신규개통인력은 23명이 최선이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고려해 보았으나, 기존의 인력배치에 준해 개통인력을 산정했다. 특히, 분당선 왕십리~선릉 복선전철에 모터카 장비가 투입될 이유가 없다. 사업계획에 맞게 인력분배 했다. 12년 분 인력감축이 176명이다. 신규인력확보보다도 더 많은 수가 감축대상이다.
2	2013년 신규개통 인력요구	13년도 신규개통인력 요구는 안건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3	안전기준 인력산정 기준마련	현장인력산정기준은 전기업무 인력을 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분당선 신규개통구간에 1명씩만 배치,

통신․변전 업무 기술력 확보 필요 없다.

전기기술단은 통신, 변전 전담 사업소 신설 및 인력충원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전기는 분야를 막론하고, 전기에 관련한 업무라면 다 해야 한다' 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적어도 안건에 대한 이해도는 있을 줄 알았던 전기기술단은 인력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전기업무의 전문성마저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2급사업소 체제는 관리자 인력 늘이기, 행정업무의 중복 등 현장의 폐해에 대해 '제 식구 챙기기'로 일관했다.

핵심 요구안인 신규 인력충원의 문제 중 당장 10월 개통인 분당선 인력요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술단은 전철, 무선통신, 신호 분야에 각 1명 씩만 배치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마른걸레 쥐어 짜듯 감축해 놓고, 당장 개통에 필요한 인력은 단 한명이면 된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인력관련 차기 회의는 31일 대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