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단체교섭 5차 전기실무교섭 보고 < 회의록

□ 일시 : 2012. 8. 31. 14시

□ 장소 : 대전충남본부 회의실

□ 참석위원 :

▶ 공사: 전재근 전기계획처장, 김덕수 정보통신처장, 고준영 신호제어처장, 장민주 전철처장, 이동기 전기계획부장(간사) 이상 5명

▶ 조합: 박종태 전기국장, 조성태 영등포전기지부장, 홍영희 청량리전기지부장, 김지현 서울전기 총무부장, 고태윤 청량리전기조합원(간사) 이상 5명

□ 5차 교섭결과 보고

▶ 현안안건에 대한 전기 기술단 답변

5차 교섭 논의안건		전기기술단 답변
18	고속선 선로순회 안전대책 마련	산안협의에서 합의한 바 선로 순회 자갈비산 문제는 전기 직종 대책수립 관련 차기 회의에서 제출하겠다.
5	제 2고속선 인력충원	경주고속전기 현장실사 후 논의하자.
26	신규입사자 작업공고 지급	노조가 공통공구 품목(안)을 주면 차기 회의에서 검토해서 진행하자.
7	업무용 휴대전화기 주재 확대 지급	주재당 3명이 근무하는 곳만 지급하겠다. 논의가 필요하다.
▶ 12년 신규개통 구간 인력 관련 논의
1	중앙선 용문~원주 복선전철 관련	기술단은 변전 4명을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며, 노조는 7명을 요구하고 있다.
2	분당선 왕십리~선릉, 기흥~방죽간 복선전철화 관련	분당선 왕십리~선릉, 기흥~방죽간 신규개통 관련 동부본부 청량리 2급 사업소의 관내 조정을 통해 전철 분야의 인력을 재배치, 신호 분야는 분당신호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주재지 이전 등으로 인력운영, 무선통신 분야는 야간인력을 일근화 시켜 주재지를 확보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전철, 무선통신, 신호 각 2명씩 총 6명 일근으로 개통할 수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노조는 신규구간에 대한 사업소 인력충원 및 주재지 신설 등 총 45명의 개통인력을 요구했다.
3	경의선 성산~공덕 간 복선전철화 관련	수색전기, 신호사업소에서 담당하되 일근자 각 1명씩 배치, 무선통신도 마찬가지로 1명만 배치 입장 확인. 한 사업소에 4개의 차량기지가 있다는 특수성은 인정하나, 개통구간이 짧고 지하구간이기 때문에 일근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피력했다. 노조는 기존구간 현장업무의 과부하로 인한 피로누적 등 사업소 인력충원 및 주재지 신설 등 총 18명의 개통인력을 요구했다. 현장인력산정기준은 전기업무 인력을 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4	경전선 마산~진주 복선전철화 관련	기술단은 변전 3명, 전철 6명, 신호 1명 총 10명의 인력안이며, 노조는 13명을 요구하고 있다.

신규개통 달랑 23명만으로 충분하다는 전기기술단

철도의 전기 유지보수업무는 야간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무방한 것이 현실인데, 일근자로 신규노선을 개통을 요구하는 것에 비판했으나, 기술단은 오히려 '노조가 요구하는 인력을 다 배치하고, 인력감축은 그 배로 하자' 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인력감축은 정치적 입김에 따른 5,115명만 맞추면 되는 숫자놀음인 것이다. 정원감축에 따라 신규사업에 필요한 인력충원은 없는 것이며, 기존 인력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시설물은 늘어나는데 인력은 줄어드는 실정임에도 전기기술단의 현장인력에 대한 고민부재의 우려스러움을 표명. 차기 교섭에서는 26개 안건을 세세히 논의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할 것을 주문하며, 교섭을 마무리 했다.

차기 회의는 7일 서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