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분야 노사협의 결과보고

○ 일시 : 2012년 2월 21일 14:30～19:30

○ 장소 : 서대전역 매화홀

○ 협의위원

[노측] 조안식(운전국장), 이중근(서고), 허병권(서기), 최정식(량기), 조종복(대기), 허택기(일산)

[사측] 박영광(여객수송처장), 임진섭(광역수송처장), 임일남(물류), 김천수(여객), 조광봉(여객)

◎ 협의안건

1. 감사지적 사항 철회 (의견 불일치)

[노측] 부당감사 지적에 대해 2월까지 철회요구하며, 단협과 사규위반을 지시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사측] 2월까지 문제 해결은 어렵고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다.

2.엑스로이스(XROIS) 출무 관련(의견 불일치)

[노측] 현행 유지하고 엑스로이스(XROIS) 사용개시 전까지 협의 완료 요구.

[사측] 시범운용 기간은 연장될 것이며, 1안은 출무시각 후 10분～15분까지 정시출무 인정 협의 예정, 2안은 사원증 사용 출무 방법 협의 예정.

3. 체크리스트 작성 관련

[협의결과] 노사공동 현장실사를 시행한다.

- 노사공동 현장실사는 3월5일～9일안에 실시하며, 실사 대상은 출고기준 고양차량기지, 수색, 성북이고, 도중교대역은 대전역, 익산역으로 한다.

4. KTX기장․광역기관사 발령 순위명부 작성 (의견 불일치)

[노측]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심사를 받는 다는 것은 이중적 평가이다. 또한 인사위원회와 소속장의 비계량 점수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 객관적인 발령 순위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사측] 발령 순위명부는 작성할 수 없으며, 현장의견 수렴 후 소속장 점수를 추가하였다. 으뜸기관사로 선발된 기관사는 가점을 줄 것이다. 2012년 으뜸기관사 선발은 평가시험을 거칠 것이며 강요하지 않는다. 공항철도 파견조합원들의 복귀 희망소속 배정은 권한이 없다.

5. 양성기관사 운전 실무수습 중단 (의견 불일치)

[노측] 철도안전 위협, 업무공백, 예산 낭비하는 양성기관사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측] 현재 추자 면허취득자는 없으며, 양성기관사 운전실무수습은 중단할 수 없다.

6. 합의 이행 점검

1)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자 기관사 발령(일반)

[노측] 2011년 합의 이후 수차례 면허취득자 기관사 미발령 건에 대해서 협의하였으며 이행 합의를 하였다. 향후 면허취득자 기관사 미발령 발생시 재협의 할 수밖에 없다.

[사측] 지역본부별 합의안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었다. 면허취득자는 각 본부에 발령조치 하였으며, 이후 면허취득자는 운전실무수습과 관계없이 기관사 발령 조치하겠다.

2) 승무원 업무 매뉴얼 지급

[사측] 연구개발 TF팀에서 작성중이다.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보완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

3) 기관사 면허발급 및 갱신비용 지급

[사측] 2012년 기관사 면허 갱신비용 예산을 확보하였다.

4)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집합식 교육으로 환원

[사측] 매월 집합교육으로 하는 것을 검토중이며, 기본 소양평가 시험(3월, 6월, 9월, 12월)도 함께 검토 중이다.

5) 철도사고 관련 강제 전출자 원소속 복귀

[사측]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논의 하겠다.

【 공사 제출 안건 】

1. 화물열차 1인 승무 시범운영 (의견 불일치)

[사측] 도중입환 있거나, 야간에는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며, 팀장요원들로 3월부터 시범운영할 것이다.

[노측] 노동안전, 노동조건 악화 등 기존합의 위반으로 수용불가.

2. 2012년도 광역기관사 인력 수급

[협의결과] 광역 운전분야 노사협의에서 논의한다.

3. XROIS 출무방법 변경 관련

[사측] - 승무사업 도중 출무 중 XROIS 출무를 승무사업소에서 출무하여 승무적합성검사하는 방법으로 변경

- 홈 반복승계 등 승무사업 도중 기관사승무사업소에 출무인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XROIS 출무를 10분전 출무에서 20분전 출무로 변경(미출무 확인시 대처 할 수 있는 여유 없음)

[노측] 현장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공사측 의견만 접수

4. 동력차운전실 블랙박스 설치 (의견 불일치)

[사측] 영상과 음성장치가 완비된 블랙박스를 동력차 운전실에 설치 할 계획이다.

[노측] 조합원에 대한 감시장비로 수용불가

5. 기타

1)승무수당 실적급으로 변경

[사측] 승무수당을 KTX기장 사례와 같이 실적 주행키로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수당은 급여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안건 제출한다.

[노측] 안건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안)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

2) 근무복(정복) 변경 관련 가방(007가방) 교체

[사측] 2012년 동정복 부터 정복지급을 합의하였다. 근무복에 맞는 가방으로 교체할 것을 검토 바란다.

[노측] 정복지급에 대하여 후생복지처에서 사업계획서를 조속히 제출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못한다고 답변 받았다. 조속히 해당부서와 협의바라며 가방지급 변경은 현장의견 수렴 후 답변하겠다.

19시30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