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단체교섭 운전 2차 실무교섭 보고 < 회의록

□ 교섭일시 : 2012. 8. 17.(금) 10시～17시30분

□ 교섭장소 : 대전열차 교양실

□ 교섭위원

▶ 조합 : 대표교섭위원(조안식), 용산지부장(황훈주), 량기지부장(최정식), 대기지부장(조종복), 간사(강철) 이상 5명

▶ 공사 : 대표교섭위원(주창훈), 여객수송처(정원주), 물류수송차량처(임일남), 광역수송처(남종우) 간사(조광봉) 이상 5명

□ 1차 교섭결과 보고

▶ 현안교섭 의제

○ 운전현안교섭 5번, 19번의제 수정 및 7번의제(7번, 7-1번) 분리함. 총21개 현안의제.

○ 현안교섭 의제에 대한 공사측 검토의견 설명.

▶ 현안의제에 대한 공사측 답변(문서제출)

번호	안 건	공사의견	수용여부
1	화물열차 1인승무 반대	향후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하여 현안사항으로 논의	1인승무 반대는 수용불가로 T/F구성 제안
2	보조기관사 제도 철회	2011년 기관사 발령적체 문제 해소를 위해 기관사 발령에 대해 합의사항임	수용 어려움
3	대체기관사제도 폐지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09.11.29.)시 VIP 지시에 의하여 정부의 예산을 통해 진행한 정부의 추진사업	수용 어려움
4	운전관련 각종 규정에 대한 개정	공사의 제도담당자를 참여시켜 구성	T/F구성하여 논의
5	운전분야 수당지급 기준일 변경	팀장과 기관사(부기관사)의 담당업무 차이로 현재 보수규정 적용이 적합 함	수용 어려움
6	1승무열차 1인승무수당 지급	관계부처와 협의 중	협의진행 중
7	기관사 교육 및 기관사 양성제도 개선	기관사 교육은 점진적으로 확대시행 (인재개발원 본원, 분원, 사업소OJT 등)	확대시행 중이며 점진적으로 확대
8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방법 개선 추진	철도차량운전면허는 철도안전법에 정해진 기준으로 개정의견 국토부 또는 철도운영기관 협의회 의제 논의	국토부에 의견제시
9	입출고 관련 안전시설	현재는 어려움이 있으며 점진적으로 검토하여 단계별로 시행방안을 모색	현재는 불가하고 방안을 모색
10	동력차 운전실 원형정비	불량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관련부서에 요구	실태조사를 통해 시행
11	운전실 내 착탈식 무전기 및 손전등 비치	- 운전실에 비치시 유지관리에 어려움 - 광역철도 무전기 부족분은 보충 검토	- 수용어려움 - 현황파악 후 검토
12	교대역 승강장 대시길 설치	- 현재 승강장 대기실의 활용도가 낮으며 사용용도에 비해 설치비용이 과다함 - 점진적으로 검토	현재는 수용 어려움
13	안전보호용구 지급	- 청력보호용 귀마개 지급(4/4분기) - 안경지급은 불가하고 썬팅 검토 - 장갑 지급(4/4분기, 분기별) - 안전화는 지급품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14	숙소 청결상태ㆍ냉난방 개선 및 주박지 관리지침 마련	- 2012년 하반기 주박지 담당역에서 청소용역 재개약시 포함하도록 협의 - 숙사관리지침에 준용 검토	개선하도록 노력
15	무사고 주행키로 제도 합리적 운용	경영권의 문제로 협의사항 아님	수용 어려움
16	기관사(기장) 선발과정 개선	경영권의 문제로 협의사항 아님	수용 어려움
17	반인권적 개인휴대폰 전원차단 일방지시 철회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음	수용 어려움
18	입환취급역 입환기 배치	- 조합에서 어떤역의 입환으로 지연되는지, 어떤역에 배치가 필요한건지 제시를 해주기 바람 - 조합의 기준제시안 검토	현황을 파악해 개선
19	강 승무사업소별 적정한 예비율 확보	- 전국 사업소의 예비율을 충분히 확보 - 사업소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재배치 필요
20	KTX기장 주행키로 수당 지급방법 개선	현행유지	수용 어려움

- 공사답변에 대한 교섭의지를 지적하고 예산관련 안건은 충분히 내부논의 후 교섭에 임할것을 경고함.

▶ 논의안건

- 21개 안건 중 7개안건(4번, 7번, 7-1번, 13번, 14번, 18번, 19번) 논의

4. 운전관련 각종 규정에 대한 개정

사측 : 운전관계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여객수송처, 열차계획처, 안전계획처가 함께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자.

노측 : 각 부서가 참여하는 T/F팀 구성에 대해서 동의한다.

☞ 협의결과 : T/F팀을 구성하고 세부사항은 T/F팀에서 논의한다. 노측은 운전관계 규정의 범위에 대해서 일요일(19일)까지 공사측에 제출한다.

7. 승무원 교육

① 기관사 및 부기관사 직무교육 환대(집합교육으로 실시)

노측 : 사이버교육을 지양하고 집합식 직무교육을 2년에 1회로 의무화하자.

사측 : 2년에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 3년에 1회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노측에 제출한 교육계획(본원, 분원)은 고속은 3년기준, 나머지는 4년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노측 : 연수원이나 각 본부별 분원교육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사업소별 OJT교육도 검토 바란다. 단, 특정다수를 한두달 동안 진행한다거나 계획없이 진행해서는 안된다.

사측 : 사업소별 OJT교육은 차량배치에 어려움이 있다. 다시한번 검토하고 차기회의에서 논의하자.

② 부기관사 중 2종면허 소지자 기관사양성교육 기회 보장

노측 : 부기관사 취업후 2종면허 취득자와 2종면허 취득후 취업한 경우 모두 포함한다.

사측 :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③ 기관사발령을 위한 최소연한 지정

노측 : 승무경험이 없는 인턴이나 대체면허 취득자들의 기관사 발령을 제한해야 한다.

사측 : 인증심의에서 충분히 심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광역기관사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어 수용불가하다.

13. 안전보호구 지급

사측 : 청력보호용 귀마개는 4/4분기 지급, 장갑은 4/4분기부터 분기별 지급할 수 있다. 시력보호용 안경은 지급이 어렵고 차량썬팅을 검토하고 있다. 안전화는 산안규정에 의해 지급품목이 아님.

노측 : 각 보호구에 대해 지급주기가 결정되어야 하고 지급품목 또한 정해야 한다. 시력보호용 안경은 고속에서 지급하다 중단했다. 차기 교섭에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예산문제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바란다.

14. 숙소 청결상태ㆍ냉난방 개선 및 주박지 관리지침 마련

노측 : 합숙 및 주박지의 냉난방을 개별난방으로 개선하고 주박지는 청결상태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자를 후생복지처에서 담당하고 합숙에 준하는 관리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사측 : 예산문제가 뒤바침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주박지 관리는 담당역에서 청소용역 계약시 포함하도록 노력하겠다.

18. 입환취급역 입환기 배치

노측 : 순천역에 구내입환기 폐지로 본선 시발, 도착열차가 차량사업소까지 들어가서 조성ㆍ해방입환까지 하고 있다. 본선 운행열차에 한두시간씩 입환시간 배정해서 입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내입환기 부활하기 바란다.

사측 : 검토후 답변하겠다.

19. 각 승무사업소별 적정 비상대기 운용

사측 : 전국적으로 예비율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사업소별 인력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인력재배치가 불가피하다.

노측 : 현장에는 비상대기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소속들이 많이 있다. 근무기준에 맞게 소속별로 실제 비상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비상대기사업을 운용하라.

▶ 교번근무자 근무지침 제정, 동력차승무원근무기준 변경

- 별도의 교섭팀 구성을 공사측에서 제의하면 노측에서 검토 후 답변.

▶ 차기 교섭일정

- 3차 실무교섭은 21일(서울)로 일정 변경하고 4차 실무교섭(23일)은 공통실무교섭 일정을 감안하여 결정하기로 함.

▶ 기타

- 화물열차 1인승관련 공사측 의제 구두제출하여 문제 제기하고 공식 문서로 제출 하겠다고 함.

17시 30분 제2차 운전분야 실무교섭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