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1년 6월 2일 14시
○ 장소 : 서울고속승무사업소 교양실
○ 협의위원
[노축] 대전기관차 조종복, 용산기관차 황훈주, 운전국장 조안식. 이상 3명
[사측] 여객수송처 조광봉, 김천수, 여객수송처장 박영광. 이상 3명
○ 기관사 양성체계 재확립
사측] 기관사 양성체계 재확립이 대체기관사양성문제와 연계된 것인가?
노측] 대체기관사와 연계된 문제가 아니다. 신규기관사 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인식을 같이하고 현재 승무중인 기관사들에 대한 교육부분도 포함시켜 논의하자는 것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행 기관사양성체계에 대해서 사측도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관사양성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조사하고 대처해야 한다. 노사공동 TF팀 구성을 제안한다.
사측]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서 법제도개선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외부에서는 면허취득은 누구나 자격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면허취득자들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것은 각 운영회사의 선택이다.
TF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 후 통보하겠다.
○ 사업다이아 조정
노측] 연속운전시간 적용에 문제가 있다. 동일한 열차임에도 단순한 열차번호 변경을 연속운전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어 실제승무에서는 6~7시간씩 운행을 하고 있다. 출고선 발차 후 입고시간까지 연속운전으로 인정해야 한다.
사측] 열차번호가 바뀌면 연속운전으로 볼 수 없고 현 운영중인 사업다이아 중에서 계획상에서 6~7시간씩 운영하는 사업다이아는 없다. 노조측의 주장은 열차지연등의 사유로 발생한 문제인것 같다. 문제가 있는 사업다이아를 조사하여 통보하면 검토 반영하겠다.
○ 사이버 교육점수의 경영실적 반영 폐지하고 직무교육 확대
노측] 사이버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해봐야 한다. 실제 업무와 상관없는 것들은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업무관련된 것들은 사이버교육으로 실시되는 실정이다. 사이버교육점수가 경영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업무와 관련 없는 교육들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이버교육의 실적을 폐지하고 직무교육위주의 집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측] 사이버교육 경영실적 반영과 관련해서는 공사의 전체적인 계획이다. 폐지는 어렵다. 직무교육 확대에 대해서는 2012년 교육계획 수립시 인재개발원 및 분원교육원에 실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및 노력하겠다.
○ 각종표지 인식 용이하게 표준화
노측] 각종표지들을 표준화해야 한다. 많은 표지들이 있지만 운행하면서 식별하기는 쉽지 않다. 각종표지 표준화하고 표지인식이 용이하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
사측] 각종표지에 대하여 표준화를 위해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재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공모도 검토하겠다.
○ 신규 인력충원 없는 신규 사업 중단
노측] 최근 신규사업이 많이 발생했다. 신규사업이 늘어하면 당연히 인력충원이 되어야 한다.
사측] 광역부분은 사업이 계속 늘어나지만 물류사업이 줄어들고 있다. 당연히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사업량 만큼 신규충원 한다. 또한 사업량이 줄어 남는 승무원들의 진로도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 현재 추진중인 대체기관사 제도 폐지
노측]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체기관사 양성 프로그램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사측] 대체기관사 양성은 철회할 계획이 없다. 단, 실무수습의 방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어 개선할 계획이다.
○ 열차지연에 따른 실질적인 야간 휴양시간 확보
노측] 야간휴양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특히 열차지연으로 휴양시간이 더 축소되는데 관제나 숙소에서는 야간휴양시간에 대한 근무기준을 모르고 있다.
사측] 관제처와 협의하여 지연되는 열차에 대해서 휴게시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휴게시간 요청시 여객상황반에서 처리하면 된다.
○ 년간 운행횟수가 거의 없는 구간 임시열차 배제
노측] 선로인증구간 확대로 각 사업소의 주 운행선을 벗어나는 사업들이 충당되고 있다. 안전을 고려한다면 임시사업들은 주 운행선을 담당하는 소속에 배치되어야 한다.
사측] 임시사업이 갑자기 늘어나면 현실적인 조건에서 사업을 담당할수 밖에 없다. 최대한 운행선을 고려해서 배치하겠다.
○ 열차회복에 대한 부담 완화
노측] 열차가 지연되면 기관사는 당연히 회복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으며 회복운전 노력을 한다. 열차회복에 대한 독촉은 불필요한 부담을 줄 뿐이다.
사측] 열차회복에 대한 독촉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고 승무원들도 회복운전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 과잉징계, 부당전출 중단
노측] 책임사고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징계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며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의 징계형태는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 징계형태나 안전지도사 활동으로 현장이 경직되어 있다. 최근의 공사측 안전대책은 완전히 현장에 떠넘기고 사고의 근본원인을 찾기보다 오히려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다.
사측] 최근 KTX사고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철도사고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다. 징계는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하여 양정이 결정되는 것이다. 최근 사고는 직원들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노측] 사회적 관심이나 파장으로 인하여 징계양정이 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17시30분 협의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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