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7-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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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차】전국차량지부장회의 및 간부수련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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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차량분과
 조회 : 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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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차】전국차량지부장회의 및 간부수련회 보고
■ 장소: 충남 금산군 부리면 수통마을 [적벽강 휴양의 집]
■ 일시: 2010년 07월 09일 13:00 -10일 10:00까지
■ 참석자
지부장: 23명,
지부간부: 24명
기타: 1명
-총 48명참석-
■ 강의
- 강사: 노동교육센터 김영준(사무국장)
- 내용: 현장 일상활동을 강화하자
■ 보고사항
○ 보고
- 전차회의 보고
- 금속노조 파업 등 노동동향 보고
- 차량검수주기 조정 및 정비업무외주화 등 차량현안보고
- 근무체계 변경 초안
- 2/4분기 시문평가 보고
■ 논의사항
1. 차량직종 현안(검수주기 조정, 업무외주화, 주기연장 시험운행 확대)에 대한 대응 건
- 현재 문산차량 전체, 이문차량 3편성에 대해 7D 전면 시행중
- 조합원들 소극적 대응 중, 업무량 축소에 따른 불안감 가중
- 예방검수가 아닌 사후 불량처리 방식의 문제 - 사고위험 상시 내포
- 부품교환 주기의 문제 - 검수규정 등의 미비로 인해 사용한도(교체한도) 문제 심각함.
- 구조조정 투쟁에 대한 자신감 부재, 패배주의(?), 무기력감 극복이 열쇠
- 교섭차원에서,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안마련이 중요함. 동종 사업장 등과 비교하여 노동조합의 요구 수립이 중요한 관건이라 판단.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현장에서의 힘있는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 7D 시험운영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하다고 공감.
- 적극적인 임시검수, 일상검수시 예방검수 소홀 등
- 광역전체를 묶어낼 수있는 다각적인 투쟁방식과 내용, 현장 장악 등에 대한 적극적 모색 필요
- 근시일 내 광역지부 실무위원회 구성(지부별 1인) 확인함.
- 검수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하면서 단인공이 조정 되고 있다(검수항목 축소 등으로)
- 이럴 때 직종단위 통일된 대응이 필요하다
- 현장에서 문제점을 발굴하여 자료화할 필요가 있다
- 검수항목 축소 후 매뉴얼대로 검수하는 전국차량지부 공동으로 대응하는 규정검수 투쟁 배치 필요하다
- 주기연장에 따른 검종 변경에 대해 검수설비 확보 미비에 대해 ‘위험상황 예지신고’ 등을 통해 현장 안전 문제를 확인하고 이슈화가 필요하다
- 인공 미반영 업무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 외주문제 등은 고위인사들의 퇴직후 노후대책으로 전락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중전(실태조사후 보도자료, 유인물을 통한 대시민 선전전 등)이 필요하다
- 외주문제에 있어 불법파견, 공장 임대 조건 등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 kovis 미입력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 교섭시 인공에 반영해야 한다
- 특별정비 등 인공 미반영 업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는 근무체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차량직종 만의 대응이 아니라 철도노조 전체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
결정사항:
1. 인공미반영 업무, 시험검수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자료화하여 현장과 공유하고 향후 교섭에 필요한 근거 자료로 만든다.
2. 구성된 실무팀(인**, 김**, 최**, 전**, 김**, 김**, 명**, 홍**, 김** 등)을 중심으로 위 결정사항 1.에서 결의한 내용을 내실있게 준비한다.
3. 시험운영에 필요한 검수설비(기준은 서울차량 노동부 안전점검시 시설개선 지시 자료 참고) 미비 소속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위험예지신고’를 하고 안전 문제를 적극 제기한다.
2.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대응 건
- 통일된 근무체계(3조2교대, 5조2교대, 유연일근 등 혼합형태 배제)가 되어야 한다
- 임금 감소, 노동강도 증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11월 고속철도 완전개통시 까지라는 시한에 밀려 추진해서는 안된다. 근무체계는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 광역차량분야에 대한 공사의 근무형태 변경 계획 없음
- 인간다운 노동조건 확보와 철도운행의 안전성 확보가 대립할 수도 있는 상황 - 현명한 대안 도출 필요
- 근무체계 개편의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았으면 한다. 어차피 근무체계의 핵심은 적정 인력의 유지와 노동강도에 대한 문제를 수반하므로 차량 현안인 검수주기 문제와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
- 시간상 촉박함은 있으나 현장과 제대로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있어야 한다.
결정사항:
1. 근무체계 개편의 문제는 노동조건과 임금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기일 제한(고속철도 개통 등)을 두고 진행해서는 안된다.
2. 단일한 근무체계(3조2교대든 5조2교대든)로 가야한다.
3. 시문평가에 대한 대응 건
- 분산사업장의 경우 현장을 제어하기 어려움이 있다. 전국지부 차원에서 겨릐한 내용이 정확히 지켜지도록 본조합 차원의 지침이 필요하다
- 투쟁 수위를 낮추더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결의를 하자
- 힘든 일이나 지부장이 현장을 독려하면 가능한 일이다. 함께 하면서 오히려 현장이 건강해지고 침체되었던 분위기 살아났다.
-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자. 7-8월 현장순회도 하고 소식지 등을 통한 선전도 좋다고 본다. 현장조합원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함께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 2/4분기 거부지침이 정확히 이행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면밀하고 냉정한 평가가 필요할 것임.
- 3/4분기 거부투쟁이 힘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현장의 결의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조합 투쟁지침화, 총회, 현장순회 등의 방안을 강구하자.
- 차량기술단 및 광역본부와도 적극적인 협의 필요 - 협의결과를 분노로 조직하여 투쟁동력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정사항:
1. 먼저 차량기술단과 평가 중지를 위한 협의를 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면 3/4분기 소속별로 시행되는 평가를 전면 거부한다.
2. 거부투쟁의 성사를 위해 지부에서는 현장순회 총회 등을 통해 평가의 문제점을 공유하고,차량분과에서는 지역별 현장순회, 소식지 등을 통해 문제점을 알리고 8월말경 조합원총회(지부별,지구별,전국 등)를 통해 차량조합원들의 결의를 모아 거부투쟁을 진행한다.
4. 기타
- 평가를 포함하여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현장교육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사이버교육 등은 대책이 필요하다.
- 기간제 조합원들의 퇴직으로 업무 공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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