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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역량평가 및 철도안전대책 마련 노사협의 보고
□ 일시 : 2011.4. 27. (수). 10시30분~15시30분
□ 장소 :대전
□ 교섭위원
조합 : 정책기획실장, 조사국장, 운수조사국장, 전기조사국장, 시설조사국장
공사 : 노경상생처장(전찬호), 인사처장(김진태), 노경협의부장(김명환), 근무제도담당부장(육심관),
□ 안건
1. 직무역량평가 관련 건
진행경과
- 추진 계획의 일부 내용에서 평가 성적 하위자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재교육, 보직변경,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에 대하여 단협(4조)과 취업규칙(4조),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 지적 과 내용의 삭제를 요구함
- 평가시험 시행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시험시기의 동일성, 시험문제의 동일성, 시험장소의동일성, 관리감독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 할 것을 요구 함.
- 철도공사의 4월27일~29일 직무역량평가 전면시행관련 현업소속에 시행공문 발송함
- 이후 4월22일 철도노사 대표자 상견례 및 실무협의에서 4월27일~ 29일 시행하려던 직무역량평가를 유보하고, 노사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
협의결과
- 공사: 4월27일부터 시행예정 이었던 직무역량 평가 시행일정은 5월10일이후로 연기하여 시행 할 예정이며 시행계획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근무형태별 시간분류, 평가 감독실 신설, 소속별 감독관배치 등 수정된 세부방안을 제시함. 또한 평가시행의 목적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차기 교육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함
사측제시안) 5월 10일~12일 일근, 교대근무자 5월 11일~14일 교번근무자
- 조합: 직무역량평가시행의 불합리성 등의 문제를 지적 하고 공사수정안 검토 후 노사협의를 진행하기로 함.
2. 철도안전을 위한 노사 특별협의회 구성에 관한 건
협의결과
공사: 철도안전 관련 5월초 노사합동 현장점검을 제시함.
조합: 철도안전을 위한 노사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원인규명위원회, 철도안전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 협의를 진행하자고 요구함.
결론: 노사 안에 대하여 서로 검토 후 논의하기로 함.
3. 기타사항
- 공사에서 정부지침에 의한 2011년 인력효율화 계획안 (2120명 정원감축안)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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