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8-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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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설분과
 조회 : 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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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분과 노사협의 결과보고_090825.hwp (17.0K) [186] DATE : 2009-08-28 10:5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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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과 노사협의 결과 보고
■ 일 시 : 2009. 08. 25(화) 14:00~20:30
■ 장 소 : 대전지방본부 회의실(3층)
■ 참 석
○ 노측 : 장해철 시설분과국장, 류제행 서울건축지부장, 정순익 천안시설지부장, 이용석 대구시설지부장, 류광열 마산시설지부장, 이기진 김천시설수습대책위원장, 나판수, 김기범(간사) 이상 8명
○ 공사 : 김연신 시설계획팀장, 이성욱 선로관리팀장, 전동일 건축시설팀장, 강태구 선로관리부장, 배석(최영길, 이동훈, 전경식, 이상국), 한두섭(간사) 이상 5명
* 사회 : 사측 간사가 진행
■ 개회
■ 협의위원 소개
○ 상호간 소개와 목례
■ 경과보고
사측간사가 2009년 8월 13일 노사협의 경과를 보고함.
■ 안건협의
○ 조직개편
조합) 사측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건축팀의 폐지가 예정되어 있다. 시설기술단은 건축팀의 업무가 상이하여 한 개의 팀으로 관리하는 것이 부적절함에도 일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사로 전환되기 전 전국 5개 건축사무소와 27개 건축설비분소체제가 2006년 지사개편에 따라 17개 지사 속에 1개~3개의 분소로 나누어져 업무를 집행하는 데 예산문제 등 조직의 비효율성이 나타났다. 이제 또 한 번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아예 시설팀으로 흡수되어 기존의 비효율성이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시설기술단은 단체교섭 직종교섭에서도 건축팀의 독립에 공감한다는 말을 해놓고 조직개편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공사) 조직개편의 기본 골격은 17개 지사를 12개 본부로 개편하면서 전체본부의 팀수를 동일하게 가져간다는 것이다. 현재의 건축팀은 시설팀과 통합하여 건축파트로 변경할 뿐 기존의 체계와는 변함이 없고 예산관련사항도 현재와 변함없이 집행될 것이다. 건축사업소를 총 27개에서 시설팀 하의 2급 사업소(6개)와 3급사업소(8개)로 묶는 것이다.
조합) 관리자의 자리보존을 위한 조직개편이다. 공사의 논리대로 효율성을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명분이 사라진다. 공사의 논리대로 한다면 2급 건축사무소 아래의 주재과장을 없애는 것이 맞다.
공사) 지사가 통폐합되면서 현장으로 배치할 인원이 발생한다.
조합) 건축팀의 시설팀에의 통합은 분명히 잘못된 조치이다.
아울러 장비사업소의 조직개편안에 17개 장비사업소로 개편한다고 해놓고 장비사업소장은 한 사업소에 2명 내지 4명으로 운영(17개 사업소에 사업소장은 총 52명)한다는 시설기술단의 입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지금까지 조합은 장비사업소의 설치를 요구했고 사업소에는 일근 사업소장 1인과 기술원 1인을 요구해 왔다.
공사) 지난 8월 13일 조합에서 제기한 사업소당 사업소장의 수에 대해 1종팀의 사업소체제로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으나, 2종팀은 작업의 책임과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소장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기술단의 입장이다.
조합) 기술단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 안전관리와 책임의 문제를 들어 사업소장이 없는 당무의 집단반이나 일근 시설반의 선임장에게는 관리감독자라고 하여 안전관리와 책임을 떠넘기더니 장비사업소에는 안전관리와 책임의 주체가 사업소장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장비사업소의 관리자들의 자리보존 명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장은 인력효율화를 통해 정원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장비재배치, 기계관리반 외주, 모터카재배치 등으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조치들을 서슴없이 하면서 관리인력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다.
공사) 1종의 사업소장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의 수에 대해 효율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2종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조합) 1종과 2종 모두를 포함하여 사업소장의 수는 1인이어야 한다. 조직개편의 시기와 맞추어 완료해야 한다. 장비재배치는 언제까지 완료할 생각이며 장비사업소장의 숫자는 언제까지 확정할 것인가?
공사) 장비재배치는 9월 14일까지 완료하고 사업소장 숫자에 대한 문제는 조직개편이후라도 검토하여 조치할 것이다. 직제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조합) 충분한 협의 없는 장비재배치를 거부하고 조직개편 이전이라도 장비사업소와 사업소장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 장비재배치
공사) 공사의 장비재배치(안)에 대한 조합의 입장을 말해 달라.
조합) 김천의 2종장비를 익산으로 배치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천안의 2종팀을 예비장비화시키는 것에는 반대한다. 존치시키는 것이 조합의 안이다. 나머지 장비의 이동에 대한 것은 협의를 통해 조율할 수 있다.
공사) 8월 13일에 거론된 천안의 2종팀 크리너를 대전에 배치시켜 병합작업을 시키는 것을 고려해주기 바란다.
조합) 천안의 크리너만 대전에 배치하여 병행작업을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대전의 관할구역이 1200km가 넘는데 2종팀 한 팀으로 작업을 하기에는 타지사와 비교해도 너무 구역이 넓다. 천안에 크리너를 존치시켜 구획조정을 통해 대전지사의 일부와 고속선과 장항선 그리고 천안지사를 관할하게 해야 한다. 08년도 장비운영용역자료를 보더라도 천안 2종팀의 존치를 지적하였다.
공사) 장비의 재배치에 대한 시설기술단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외부의 지적(외주화)을 피해갈 수 있다. 조합도 협의를 할 것은 해야 한다.
조합) 공사는 장비의 가동률을 따져서 예비화 내지 재배치를 논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장비의 가동률이 높을 수 없는 조건들이 있다. 재배치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 침식차
조합) 지난 7월 27일 장비침식차 개량과 관련한 실사결과, 7건의 개량약속을 한 바 있다. 조치가 가능한가?
공사) 실사를 한 것은 알고 있으나, 실사결과에 대한 7건 중 4건에 대한 조치는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10월 초까지 완료할 것이다.
조합) 실사를 한 지가 한 달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조치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
○ 시설장비사무소 인력효율화
공사) 시설장비사무소의 의견수렴 결과, 차량검수주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08년도에 검토를 해보았다. 철도공사 내부감사의 지적사항이다.
조합) 공사의 감사가 무소불휘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감사의 지적사항이라 해서 검수주기를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설장비지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사) 시설장비사무소에서 검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검수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검수주기를 조정하는 것이다.
조합) 해당지부의 대표자를 참석시켜 차기에 논의하자.
○ 서울건축지부장 근태관련
조합) 지난 7월 13일 영등포시설지부의 영등포조합원의 순직 시에 시설분과와 시설기술단장이 구두로 시설지부장들의 참석을 협의한 바 있는데, 해당지사에서 류제행지부장에 대한 근태처리를 무결로 잡았다. 시설기술단의 입장을 말해 달라.
공사) 시설기술단은 해당 지사의 인사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
조합) 아무리 지사의 권한이라 해도 시설기술단의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더 이상 거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 천안아산사업소 지상이전
조합) 올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공사는 천안아산사업소의 지상이전에 대해 상반기 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5천 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전을 완료한다는 답변을 했는데 일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달라.
공사) 올해 설계한 공사의 예산이 배정된 액수보다 적어 09년도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11월 중 우선 착공을 하고 차기년도로 사업을 이월하여 2010도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아 완료할 것이다.
* 차기협의를 9월 1일에 09년 단체교섭 시설분과 직종교섭과 함께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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