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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12 16:08
[보고] 운전분야 2차 노사협의 결과
 글쓴이 : 운전분과
조회 : 4,253  
   운전분야 2차 노사협의.hwp (58.0K) [108] DATE : 2009-05-12 17:29:23
운전분야 현안관련 2차 노사협의 일시 : 2009년 5월 11일, 15:00 장소 : 대전열차 교양실 참석 : 운전국장 외 2명(대기지부장, 량기지부장) 여객수송팀장 외 1명 1. 승무운용원 일방적 정원조정 환원 건 사 : 현업소에서 승무운용원 기피현상으로 어려움이 많다. 조속히 시행되기를 원한다. 노 : 공문으로 일방 시행한 것이 문제다. 승무운용원 수요 조사 등의 노력을 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과장 정원만 일방적으로 늘리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렇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아울러 지도/운용의 분리방안과 적체된 기관사발령대기자 해소 등의 문제들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사 : 거듭 밝히지만 일방적 시행은 하지 않겠다. 이미 시행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으나 노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승무운용원 희망자가 있는지 수요조사 등을 실시한 후 조속히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2. 등용시험 순위 조정건 사 : 현행 직급 경력 근평 비중이 4:3:3 인 것을 노측에서 5:4:1로 하자고 하고 있으나 사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시험을 통한 교육순위 결정이다. 노 : 시험제로 입소 순위를 결정해도 정작 면허시험에서 불합격자 비율은 비슷할 것이다. 실효성 있다고 보지 않는다. 사 : 5:4:1로 해도 근평 때문에 뒤집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배점조정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노 :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애초에 경력순을 요구했던 것이다. 노동조합의 5:4:1보다 더 낳은 방안이 있다면 더 검토해서 의견을 내달라 사 : 시험제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포함하여 검토하겠다. 그리고 7월 입소 전에 협의 완료 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경의선 6월개통 신규인력 충원건 사 : 72명의 정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 맞다. 정원을 채울 예정으로 알고 있다. 4. 신조차량 도입시 협의 건 사 : 신장비 도입시 노사협의 및 교육일정 검토안 등을 작성해서 전달하겠다. 노 : TEC개통이 7월에서 6월로 당겨졌다는데 맞는가? 사 : 감사원 감사에서 차종을 도입하고 운행하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그래서 애초 7월 개통에서 6월로 긴급 개통할 계획이다. 노 : 교육 및 승무 견습과 고장조치 등의 준비로 보았을 때 매우 무리하고 우려스럽다. 신차종 도입과 관련한 노사협의 시일도 촉박하다. 사 : 관련자료를 조속히 전달하겠다. 사 : 시간이 촉박함을 인정하나, 1인당 서울∼신창 3왕복 운전견습/ 구원 및 고장조치 교육/ 운전취급 매뉴얼 등을 시급히 시행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노 : 곧 재개될 단협 실무교섭에서 정식으로 협의하자 5. ATP 시스템 개선 사 : 노동조합이 요구한 ‘ATP 기계식 별도 확인버튼 설치’건은 주관부서와 내용적 협의를 마쳤고 예산반영 등의 일정이 조속히 추진 되도록 주관부서와 함께 노력하겠다. 디젤차량 전량(118량)을 추진 중이다. 6. 사상사고 처리관련 사 : 사측의 담당자가 교체되었다. 담당자 업무 인수인계 후 추진사항을 확인하자 7. 편승 귀사업의 휴게시간 부여 건 사 : 12월 1일 사업다이아 개편 시 반영하도록 협의해 나가자. 노 : 사업다이아에 휴게시간 부여가 일관되야 한다는 것이다. 사측의 편의에 의해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모두 부여하던가, 모두 부여하지 않던가 해야 한다. 12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조합에서는 근무기준의 ‘자 소속으로 돌아올 때 편승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기를 요구한다. 수용하지 않는다면 조합에서 노동부에 질의회시 하여 강제 시행되도록 하겠다. 사 : 최대한 조속히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 8. 홈 대기실 TV 개선 사 : 이미 서울, 대전, 동대구, 제천, 송정리, 영천 등을 요구하여 예산을 요구 중이다. 예산이 배정되는 즉시 교체 및 설치하겠다. 노 : TV 노후화도 문제지만 유선시설이 없어 시청이 불가능한 곳도 많다. 사 : 유선비는 매달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처리하기에 애로가 있다. 노 : 유선비를 한번에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 사 : 유선비 관련해서도 예산반영을 검토 및 요구해 보겠다. 9. 감사실 사업조(지부조 등) 페지 공문 건 사 : 감사실에서는 주관부서인 여객사업본부에서 협의하고 처리하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여객수송팀 의견은 승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부조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노 : 그렇게 형평성을 원한다면 야간사업 및 근무시간 등의 모든 형평성을 다 맞춰서 사업교번을 작성해라. 사 : 공사의 전체 방침이 노동조합 활동 관련하여 교번근무자 뿐만 아니라 교대근무자의 근태 등도 일반직원과 형평성을 맞추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노 :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조합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10. 본사 직원의 KTX 기장 발령과 관련한 건 노 : 최근 본사 관리직원이 KTX 기장으로 인사명령을 했다가 취소한 과정이 있는데 설명해 달라 사 : 본사직원을 서울고속 기장으로 인사발령을 했다가, 2005년부터 시행된 기장 선발기준에 승무경력 3년 이상 등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서울지사 승무팀원으로 가용토록 하였다. 추후로도 기준이 미달하는 기장 발령은 없도록 하겠다 노 : 노동조합의 요구는, 현업의 기장 발령대기자들이 많은데 본사 직원들이라고 해서 공통의 선발 심사기준을 거치지 않는 ‘낙하산’ 발령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사 : 인사운영권은 인사노무실의 권한이다. 인사노무실과 함께 검토 후에 답변하겠다. ※ 추후 별도의 노사협의는 종료하고 곧바로 재개될 단협 실무교섭에서 현안문제 등을 다루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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